국방부 "파견연장종료 전 자이툰 부대 철수 가능"

임종인 "원칙론에 불과, 여론 무마용인 듯…"

정부가 이라크의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되, 철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연장기간 중이라도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 진의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철군 검토? 여론 무마용? **

국방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군 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안'에 파견 연장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시했지만, '필요시 연장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을 부칙 조항으로 달아뒀다.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자이툰 부대의 철군 가능성을 언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006년 상반기부터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현 32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조정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맞물려, 정부가 감군에 이어 철군을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국방위원인 임종인 의원은 "철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파견 기간 중에라도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론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파병 연장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악화되자 여론 무마용으로 당연한 말을 확인한 것일 수 있어 별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구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어떠한 해석에도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자이툰 부대 임무 범위 넓어질 수도… **

한편, 국방부 연장안은 '부대시설 및 장비 위치'와 관련해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지휘체계와 협의하여 부대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자이툰 부대가 현 부대를 벗어나 임무를 맡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사무소의 경비를 위해 장비와 시설 일부를 영외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결정된 유엔 사무소 경비와 요원 신변 경호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풀이되며,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작전 개념으로의 전환'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