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내년 국내부문 예산안 12%나 증액

김승규 국정원장 "북한 對中 경제의존 심화" 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논란의 여파로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기능 축소론과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작 국정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김승규 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올해보다 4.3%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 야당 의원은 "특히 국내파트 관련 예산이 12.3%나 늘어났다"며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늘어난 국내 예산은 탈북자 합동심문소 등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정보수집을 더 하기 위해 쓰는 돈이 아닌 만큼 증액을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중국이 북한 측에 대해 '당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 폭을 넓히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위원은 "중국의 세력 확대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종속이 심화되고 한국과의 밀접도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김 원장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불법 도청의 책임을 너무 DJ정부에게만 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심기일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만 짧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