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정행위 하면, 내년 수능도 못 본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27개 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후보자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과 변호사 시절 높은 수임료를 받았던 전력 등을 문제 삼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하고 나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04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주요 법안들.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4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다. 정부 원안은 5억1000억 원 규모였지만 예결특위가 심사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6000억 원 줄였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경기침체와 환율 하락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23일로 예정된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부정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시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2002년부터 부과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된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징수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일본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10월 17일 일본 총리에 이어 18일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전쟁도발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