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총리 서한 반송" vs 일본 "외교적 결례"

한일, 독도 갈등 증폭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저녁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접수한 노다 총리의 서한을 오늘 반송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서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한의 처리를 놓고 ▲반송 ▲무대응 ▲답신 발송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서한을 받을 경우 일본 측에서 수시로 서한을 보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송을 결정했다.

정부의 서한 반송 방침에 대해 일본은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호국 사이에서 서한 반송을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에서 드러낸 인식을 볼 때 외교적 결례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치권은 서한 발송 문제를 비롯, 한일 양국의 외교적 현안에 대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독도를 실효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집권 민주당에서 결의안 초안을 잡아 자민당 등 야당과의 조정을 거친 후 이번 주 안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 각료들의 강성 발언도 이어졌다. 22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역시 "불법 상륙"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며 반원전 정책을 고수했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한일 양국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답하면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