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ㆍ납북자단체, 장기수 송환 방침에 '총반격'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할 것 주장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의 추가 송환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나오자마자 보수세력과 국군포로·납북자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를 장기수 송환 문제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정부도 관련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선봉'…정부 책임론도 제기**

먼저 깃발을 든 곳은 한나라당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일방적인 송환은 있을 수 없고 정부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두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가 540여 명, 납북자도 480명이며, 이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정부는 눈치를 보지 말고 납북자와 탈북자, 국군포로에 대해 당당히 송환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최성용 씨가 북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부추긴 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납북가족 단체 "통일부는 적화통일부냐"**

납북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강력 성토했다.

남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의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수의 북송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2000년 9월 송환된 뒤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무참히 끌려간 납북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앞서 1993년 이인모 씨, 2000년 비전향장기수 63명, 2005년 정순택 씨 시신의 송환조치에 감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 앞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이라는 대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생뚱맞은 장기수 송환에 앞서 북한 당국에 지난 2000년 장기수 송환조치에 대한 대답을 촉구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귀환자 초청해 의견 들어**

정부도 관련 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납북 후 탈북에 성공한 4명의 '귀환자'를 초청해 비공식 오찬을 함께 하며 위로하고 '귀환자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장기수 북송 계획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행정자치부가 귀환자들에 대한 법령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오찬에 참석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가 전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장기수 북송에 상호주의가 아닌 인도주의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제4차 6자회담 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일을 소개하며 "정 장관은 적십자회담이 납북자 문제로 어려워진 것에 대해 '우리도 열심히 했다'고 말했지만 그 후 이틀이 지나 국정감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북송 얘기를 꺼냈다"며 "납북자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장기수 북송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귀환자'는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납북자를 데려오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끌려다니기만 한다"며 "장기수 북송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