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수 추가 북송' 적극 검토중

정순택씨 사망 계기로 급물살…"인도주의적 조치"

정부가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에 대한 추가 송환 계획을 적극 검토중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송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면서 "법무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송환의 원칙, 기준, 방법을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송환도 가급적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송 여부와 대상을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송환의 원칙을 세우고 대상을 확정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이 장기수 북송 검토 용의를 묻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인도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북송을 희망하다가 지난달 30일 지병으로 작고한 장기수 정순택씨의 시신을 지난 2일 인도한 일을 계기로 북송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을 보인다.

통일부는 정순택씨의 사망이 임박하자 북측에 가족들의 임종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 정씨가 사망하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시신을 인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검토 중에 정씨가 사망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가 1993년 이인모 노인 송환 때나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때 상호주의를 견지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장기수 문제를 떠나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력적인 전향공작 피해자 검토될 듯**

민간단체인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송추위)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검토 사실을 확인했다. 송추위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대략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추위에 따르면 현재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들은 모두 28명으로 대부분 남파 공작원이거나 한국전쟁 당시의 인민군 포로 출신 등이다. 이들은 전향 후 출소했다가 재수감되어 '폭력적인 전향 공작'에 의해 강제로 전향 각서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 '비전향 장기수'라고 주장해 왔다.

송환 대상에 대해 송추위 관계자는 "2000년 송환 때도 막판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가 파악한 대상은 28명이지만 숫자가 다소 줄거나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송추위에 따르면 28명의 송환 희망자들은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출소 뒤 보안관찰법에 의해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도 2000년 송환 대상자는 '전향 각서를 쓰지 않은 장기수'로 그 범위가 명확했으나 이번 송환 검토 대상자는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송환 절차에 들어가는 대로 희망자들을 직접 면담해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