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중산층 32% "나는 저소득층"

65% "세금대비 복지혜택 없어", 39% "우리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10명 가운데 3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실업이나 빈곤, 보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복지패널조사' 원자료와 2011년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인 사람들 가운데 32.0%는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하며 150%이상은 고소득층, 50%미만은 저소득층으로 구분한다.

고소득층의 82.1%도 실제 계층보다 한 단계 낮은 중산층을 귀속 계층으로 지목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29.1%는 상위 계층인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수혜받는 편"이라는 대답은 8.7%에 불과했다.

고소득층의 수혜 인식도는 더 낮아, 무려 71.0%가 낸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복지 정책이 집중되는 저소득층조차 절반 이상(59.9%)이 복지 수혜 체감에 고개를 저었고, 15.7%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특성별로 복지 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반면 도시 지역, 중년층, 고학력층에 소득이 많을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5점 척도(매우잘함-잘함-보통-잘못함-매우잘못함)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매우잘못함'이 5점에 해당하므로 긍정적 평가일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그러나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진단이 가장 많았다.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이렇게 답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산층의 78.4%, 고소득층의 75.4%, 저소득층의 76.7%가 "우리 사회의 소득·재산 분포가 불평등한 상태"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중산층(72.2%), 고소득층(65.1%), 저소득층(68.85) 구분없이 대다수는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미래 희망하는 한국 사회 모습'으로는 중산층(72.0%), 고소득층(68.7%), 저소득층(63.7%)에서 모두 "중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향후 복지사회 형태와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34.9%, 고소득층의 37.9%, 저소득층의 36.9%가 '세금 부담이 크고 복지 수준은 높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본인이 속한 계층에 대한) 주관적 귀속 의식이 낮은 것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구나 중산층의 상당 수가 복지 수혜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특히 복지 체감도가 저조한 빈곤예방, 실업대응, 교육, 보육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