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열악한 국가…'우수한 성적' 내는 학생

[2005 OECD교육지표]"한국 공교육의 민간부담, OECD평균의 4배"

한국인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13일 발표한 '2005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의 정부부담 교육비, 학급당ㆍ교원당 학생수 같은 '투입'은 여전히 OECD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각 분야 1,2,3위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은 550점(평균 500)으로 1위, 읽기ㆍ수학은 핀란드에 이어 2위, 과학은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OECD국가 평균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민간부담=88:12, 한국은 59:41**

한국의 학부모들은 OECD 국가의 학부모들에 비해 4배 이상의 공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학부모의 공교육 지출비를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은 평균 GDP의 5.8%를 공교육에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 약 88%(GDP의 5.1%)는 국가 부담이고, 약 12%(GDP의 0.7%)는 학부모와 사학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GDP의 7.1%를 공교육에 투자하나 민간 부담이 41%(GDP의 2.9%)에 달했으며, 국가 부담은 59%(GDP의 4.2%)에 그쳤다. 공교육비의 정부부담률이 OECD 30개 국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국가 평균의 4배가 넘은 것이다. 이는 그나마 한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학원ㆍ과외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도 안 된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로 올라갈수록 민감 부담은 심해져 정부부담 대 민감부담은 0.3%:1.9%로, 민간부담이 국가부담의 6배가 넘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1.1%:0.3%와 비교도 안 된다.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국공립 학교 비중도 급격히 떨어진다. 한국의 국공립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98.7%, 79.4%, 48.2%로 OECD 국가들(89.5%, 85.9%, 79.9%)과 대조된다.

이처럼 고등교육 단계로 갈수록 국가의 교육 부담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학생의 능력개발이 부모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반증이다.

***학급당ㆍ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여전히 최고**

한국의 GDP 공교육비 비율은 아일랜드,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2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초중고교 평균에 비해 각각 67%, 84%,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교육비가 저조한 것은 과밀한 학급당ㆍ교원1인당 학생수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34.7명, 중학교가 35.2명으로 OECD 국가의 21.6명, 23.9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유치원 21.0명, 초등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는 OECD 평균(유치원 14.4명, 초등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0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또한 2003년 기준 연령대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5-14세, 15-19세, 20-29세의 취학률은 각각 93.2%, 81.7%, 27.3%로 OECD 국가평균(각각 98.3%, 79.1%, 23.6%)과 비슷했지만, 4세 이하 아동(19.9%)과 30-39세(1.9%), 40세 이상(0.4%)의 취학률은 OECD 국가평균(각각 67.8%, 5.4%, 1.5%)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4세이하에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취약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혹은 평생교육이 힘든 구조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졸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44%, 대졸 이상은 76%**

한편,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전문대ㆍ기술대ㆍ교육대학에서는 여성 입학률(54%)이 남성(49%)보다 높았으나, 일반대학 및 대학원 입학률은 남성(53%)이 여성(47%)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OECD 국가 평균의 일반대학 진학율은 여성(57%)이 남성(47%)보다 높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30-44세 여성의 소득수준(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기준)이 같은 연령ㆍ학력 수준의 남성들의 60%-70%에 그쳤지만, 한국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고등학력 이하 여성의 소득은 같은 연령ㆍ학력의 남성의 44%로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낮았으며, 전문대학 등 2년제 대학 여성의 소득은 59%, 4년제 이상 여성의 소득은 76%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