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0명중 6명이 수업료 못내"

최순영 의원 "열등감 안 느끼게 수업료 지원 늘려야"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생 가운데 10만 명, 즉 100명 중 6명 꼴로 수업료를 못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2일 공개한 교육부 국감자료 '2004년 수업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고등학생 172만169명 중에 수업료를 못낸 학생은 10만4672명(6.1%)으로 이들의 수업료 미납액은 349억4514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8.5%가 수업료를 못내 인문계 학생들(5.1%)보다 3.4%나 미납율이 높았고, 제주(16.5%), 부산(10.6%), 강원(10.4%) 3개 지역은 수업료 미납율이 10%를 넘었으며, 전국의 16개 교육청 중 7개 지역(전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대전, 강원)이 전년도에 비해 미납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업료를 지원받은 학생은 3만734명(86억8079만원)으로, 이는 전체인원의 1.7%에 불과했다.

최순영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이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인문계보다 실업계의 미납율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실업계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고등학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소한에 그친다"며 "정부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열등감과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료 지원 인원과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