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문제가 '북핵 평화적 이용권'보다 어려워"

정동영 장관 "중-러는 북한 지지…미-일은 완고한 반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일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핵의 평화적 이용권과 경수로 문제 중에서 경수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꼽으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지하고 미국과 일본은 완고한 반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해 경수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간극을 조율하기가 수월치 않음을 내비쳤다.

***"절충점 대부분 북한이 '얻은 것'"**

정 장관은 특강에서 "6자회담에는 어려운 문제가 15개항 쯤 되는데 대개 절충점을 찾았고 나머지는 평화적 핵 이용권리와 경수로를 짓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6자 회담은 내주 화요일(13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재개 일자를 기정사실화한 정 장관은 절충점을 찾은 부분과 관련, "협상상대 존중, (북한 체제) 인정 요구, 재래식 및 핵무기 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등 대부분을 북에서 얻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더 어렵다'는 경수로 문제와 관련, "북측은 남한은 20개, 일본은 50개, 미국은 100개의 경수로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갖나 하는 입장"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건설하다 중단한) 신포 경수로가 있고 앞으로 이론적 권리로 미래에 지을 권리로 가상의 경수로가 있다"며 대북 200만kW 송전계획인 남측의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를 대신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간 의견 조율 고심하는 우리 정부**

경수로의 개념을 '케도(KEDO)가 건설하던 신포 경수로'와 '이론적 권리로서의 경수로'로 구분한 정 장관의 발언은 '어떤 경수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신포 경수로를 계속 건설' 혹은 '경수로 일반 허용'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외교가의 관측과 무관치 않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미뤄볼 때 우리 정부는 '전력 공급으로 신포 경수로는 종료하되 경수로 일반은 허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북-미 양측이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경수로보다 수월하다'는 평화적 이용권 문제는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및 사찰 후 평화적 이용권 부여'라는 한미간의 합의에 북한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도 핵의 평화적 이용권 문제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용, 농업용도 있고 발전용도 있다"고 전제한 뒤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라며 "절충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설명한 바 있다.

***평화체제 구축 논의 시사**

정 장관은 또 특강에서 6자회담의 의미와 관련해 "합의문이 채택된다면 한반도 역사에 새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더 큰 역사적 함의가 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문 채택이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이미 녹아내린 데 이어 북일, 북미 관계 등 한반도 냉전을 떠받치는 3개 기둥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6자가 동북아 평화 안정을 놓고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와 함께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직접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단계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외교가의 관측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13일부터 평양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한 뒤 "평양에서 남북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6자회담과 같은 기간에 열리는 장관급회담이 남북한의 막후 대화 채널임을 내비쳤다. 그는 "6자회담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2차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특사가 아니라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