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논란…정기국회 출발부터 '시끌'

세제개편·도청특검 등 곳곳 암초…재보선도 관심사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히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경제살리기 입법에 전념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연정 제안과 안기부 도청테이프 문제 등 정치공방 거리가 산적해 100일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 '8·31 부동산 대책' 두고 논란 예상 **

경제 분야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 열린우리당은 우선 후속조치로 한나라당에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14개 법안의 제·개정 문제를 논의키 위한 '여야 정책협의회'를 제안한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도 합의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 논의는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와 협의회에서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 마디로 "세금 중과를 중심으로 한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보유세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협상 과정에서의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과거와 달리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입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를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한나라당은 금명간에 유류세 인하, 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담은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정부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산법, 사학법 처리에도 진통 예상 **

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감독당국 승인 없이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강제매각토록 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25.6%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전자 주식을 7.2%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적용대상이 돼 삼성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에게 비리사학의 운영권을 이임토록 한 우리당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학내 기구가 추천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가 거부권을 갖는 '공영이사제'를 담은 개정안을 따로 제출했지만 두 안의 절충 여지는 적어 보인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김원기 의장은 이달 16일을 사학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바 있어 양 당안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각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작될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연정까지 제안하며 무게를 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며 외면하고 있어 당장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이 유인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독자적으로라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군불을 땔 태세고,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권의 쟁점화에 적극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해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법사위에서는 안기부 도청테이프 수사와 관련한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다른 야3당과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위헌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며 수정 의사를 밝힌 상태라, 야4당 특검법 공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22일부터 3주간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이 모든 정책 점검과 정치 공방이 뒤섞여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감 직후인 10월 26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잡혀 있어 국감 기간에는 선거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 간의 기싸움도 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