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I는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2조 추가'?…'복수 C4I 구축' 필요

지난해 10월 타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해 '대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자 외교통상부는 그같은 비판이 오해와 '악의적 해석'의 결과라며 협정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로 책자를 배포했다. 책이름은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 알고 논의하자>였다.

하지만 외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돼 있는 이전 비용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 비용은 정부가 제시한 3조~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게 뻔하다는 것이다.

***C4I,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

이같은 이전비용 '눈덩이 논란'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문제가 이전협정 체결 과정을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해 온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또한번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은 29일 용산기지 이전협상 때부터 수없이 쟁점이 됐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의 협상에 커다란 '구멍'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그리고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5대 요소를 자동화해 전장(戰場)을 한 눈에 보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최소 희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이라크군 표적이었다는 C4I 체계는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도 병력의 이전만큼이나 '귀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중의 핵심이다.

***신규 C4I 구축비용 명시 안 돼**

문제는 이 C4I가 잠시 전원을 끄고 며칠 만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기계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C4I는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다. 이전하는 데에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장비의 성격상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의 체계는 그냥 놔두고 또 하나의 새로운 체계를 평택에 구축한 다음 데이터를 옮겨야 한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의 말이다. 요컨대 또 하나의 C4I가 필요한데 이전협정 조항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평통사측 주장의 핵심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위한 포괄협정(UA)'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제5조 3항은 "한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C4I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한 현존하는 C4I 장비를 이전한다"며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미화 9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평통사는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관한 것이지 신규 구축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부담 상한 900만 달러' 부분도 '특정' 장비의 단순 이전·교체 개념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C4I의 대규모 전산정보 시스템 전체를 새로 구축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이같은 허점을 파고들어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자기 논리에 발목 잡힐 수도"**

유 팀장은 "우리측 협상 담당자들은 굴욕적 협상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므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변해 왔다"며 "미국이 이런 논리로 C4I 구축 비용을 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미국 측은 이미 지난 2월 끝난 방위비 분담협상 당시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기존 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UA 제5조 3항의 또 다른 문구를 무시한 것이었다. 이 요구가 비록 최종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그같은 '전력'으로 볼 때 미국이 신규 C4I 구축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육군이 전술C4I를 구축하는 데는 3700억 원이 들고 미군이 전략 C4I을 구축하는 데는 그 4~5배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C4I 구축 비용은 최대 2조 원까지 뛸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얘기한 이전비용 3조~4조 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야말로 '눈덩이'가 될 수 있다.

***C4I 전문가 "은행 전산 이전도 다운시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평통사의 이같은 주장에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이다. C4I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진 한 국방관련 연구소 연구원은 "중요한 전산 체계는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옮기지 않는다"며 "은행처럼 기존 시스템은 그냥 둔 채 새 시스템을 만든 후에 옮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C4I의 구축에는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협정에 따른 이전 완료 시한이 2008년인 것으로 볼 때 새로운 C4I 구축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머지않아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1월 19일자 <프레시안>에는 김수권 당시 외교부 북미3과장의 기고문이 있다. 그는 용산기지 협상이 '개악'이라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C4I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 외교통상부는 또 어떤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