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식 '아주 특별한' 국정원 개혁

권한 축소-예산 공개 "말도안돼", '위상강화'가 개혁?

안기부 1차장 출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겠다"며 26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평범한 제목이 붙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나 권한 축소 등을 논의하는 여타 토론회와 달리, 이날 토론자들은 '국정원 위상은 강화돼야 한다'는 다소 '독특한'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을 논했다.

*** "국정원 국내파트 없애자는 것은 국정원 없애자는 말" **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국정원 개혁 방향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폐지 혹은 축소가 중심이다. 국내정보수집 기능과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해 국정원에는 해외정보수집만 맡기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위기관리를 위한 상시기구 역할을 하는 국정원에서 국내정보수집과 해외정보수집을 분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요컨대, 국내 노동문제라 하더라도 ILO(국제노동기구)와 연관되면 국제정보가 될 수 있고,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내 농업정책과 직결되면 국내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남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 기능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파트 중 역할이 왜곡된 부분만 수정해야지 이를 없애버리는 것은 국정원이 없애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남 교수는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이야기하지 않고 양적 축소만을 얘기하는 것은 개혁의 옳은 방향을 잃은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가 국정원 조직 축소 쪽으로 쏠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투명하게 하자면 국정원 왜 필요하냐" **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은닉돼 있는 국정원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는 정형근 의원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다.

정 의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면 좋지만 모두 공개해 놓고 하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 정보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공개적으로 대북정보수집은 통일원이 하고 해외정보수집은 외교부가 하는데 국정원까지 공개적으로 하면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가진 기능이 없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어제 정보위에서 대소동이 일어났다"며 정보위에서 벌어진 '국정원 예산 유출'과 관련한 소동을 전했다. 여당의 한 의원이 '대외비'인 국정원 예산을 정확한 수치로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대해 김승규 국정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며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 정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정보위원들을 못 믿겠다는 것인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정보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은근히 예산 공개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희한한 법을 내고 있다"며 수사기관 직원의 도청 고발시 '업무상 비밀 누설'로 간주하지 않는 한편 민간인이 불법 도·감청 수사기관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방안이 담긴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보기관에서 정보수집을 위해 외국 대사관을 감청하고 도청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저 안 알려지는 것"이라며 "이걸 다 투명하게 하고, 포상금까지 주자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의 FBI와 비교하면 그들도 과거에는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했지만 지금의 FBI가 형성됐다. 국정원도 국민의 의식화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정원 폐지론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금 북한의 공작 양상을 보면 지하조직과 독거조직이 엄청나게 번화하고 있다. 절정에 이르고 있다. 곳곳에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권에 휘둘리는 인사가 정권유착 조장해" **

국정원의 조직 축소 혹은 투명한 운영 대신, 이날 토론자들이 국정원의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탈(脫)정치 인사'였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장부터 차장, 부장급까지 모두 바뀌는 현재의 국정원 인사로는 국정원과 정권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원에 재직한 바 있는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원장, 부장, 차장을 다 대통령 사람으로 데려오는 한 국정원이 정권 안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보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보복을 위해서 문서를 갖게 되는 것은 인사운영을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부 승진으로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주간동아 편집장 역시 "검찰이나 경찰 수뇌부를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면 그 조직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 국정원만 외부 임명이 당연한 듯 넘어가고 있다"며 "권력기관이 아니라 전문기관이 되려면 수장부터 전문인이 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기관으로 위상 강화해야" **

오히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란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남주홍 교수는 "국정원의 기능이 악용되고 오도된 것이 문제지 국정원처럼 북한을 속속들이 분석하고 북한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현재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하부기관으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 "현 국정원장은 대통령을 한 달에 한 번도 독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정원의 정보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정보기관의 장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대통령을 만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국정원을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굴곡된 역사를 가진 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만 검찰은 국가 기능이 존립하는 한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돼 언론도 여론도 검찰을 신뢰하는 편"이라며 "마치 악의 대명사로 인식돼 있는 국정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헌법에 명시해 둔다면 정보원 사람들도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