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 빠를수록 경제회생 빨라져" 파문

한나라당 이한구 "盧정부는 조폭스타일 사회주의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하며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좋은 말로 포퓰리즘 정부, 나쁘게 말하면 조폭 스타일"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노 대통령이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 경제관련 발언들을 하나씩 문제 삼으며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할수록 한국경제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아주 좋게 말하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서 갖지 못한 계층에게 나눠주는 로빈훗 흉내 내는 '포퓰리즘 정부'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소수 참여조직원과 추종자들끼리 나눠먹기 체제구축과 유지에만 혈안이 된 '조폭 스타일 사회주의 정권'"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권은 장기적으로 사회 공동의 파이를 줄이고 징세 기반을 축소시키면서도 재정 지출의 낭비벽을 못 버려 결국 재정파탄과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국민착취 예정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부동산 시장 실패했다면 사회주의 도입하겠다는 말이냐" **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두고 '시장의 내성과 저항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 과잉 유동성 공급 때문도 아니고 정부가 남발한 수많은 도시 만들기, 각종 개발 계획 때문도 아니라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 국토의 3분의 1 지역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냐"며 "가격폭등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 엉터리였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 안정 사례는 무엇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유재산 원리와 시장경제 원칙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참여정부처럼 저성장 기조 하에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정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 깨지니 국내 경제 안되는 것" **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이라며 낙관적 경제 전망의 근거로 제시한 경제지표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S&P의 국가신용등급, 외국환평형채의 가산금리 개선 등은 현재의 외환 사정과 대외채무상환 능력을 주로 반영하는 것이지, 미래 실물경제가 성장력, 산업안정성, 활력 측면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며 "97년 외환위기 몇 달 전 수준이 지금보다 나았지만 한국경제는 외환 위기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도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를 보인 후에도 외환위기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잠재성장율이 계속 떨어지고, 몇 년 째 투자증가율이 1%에도 미달하며, 투자, 소비가 모두 해외로 유출되는데 국내 경제가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