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진대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진대제 "거짓말한 적 없다", "유감표명은 어제로 충분"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일부 시인함에 따라, 17일 국회 과기정위에서는 진대제 장관의 국회 위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통부의 'CDMA 도청 불가론'의 책임을 추궁하며 진 장관을 포함한 역대 장관들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진 장관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현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딴청을 부렸다.

***한나라, 역대 정통부 장관 '위증' 고발 검토 **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도청 사실을 부인한 역대 정통부 장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위증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그간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한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며 "확실히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임위 회의에서도 역디 정통부 장관들의 '위증'과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상기 의원(한나라)은 역대 장관들의 '도청 불가' 어록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남궁석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도청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주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고,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기기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진대제 장관은 '도청이 비교적 쉬운 유럽형 이동통신(GSM)방식과 달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은 도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서 의원은 "본 의원은 정통부에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발언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의원도 "진대제 장관은 미국에서 공부한 관련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분명히 해당 사실을 알고도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가세했다.

***"2000년에 중단됐다던 서비스, 올 6월까지도 290만이 사용" **

이동전화 감청장비를 99년 12월에 자체개발했으나 2000년 9월 이후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 폐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희정 의원은 "국정원은 cdma2000 1x 도입 이후 기술상 문제로 도청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술은 국정원 스스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CDMA IS95A/B 방식과 기술 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국정원의 발표는 거짓이며 음성전달과 관련 2세대 방식을 사용하는 지금도 도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신기술이 도입되자마자 일반 휴대폰의 기술 방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cdma2000 1x 서비스가 시행되자마자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점을 짜 맞췄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을 시인한 CDMA IS95A/B 방식은 2002년 9월에 서비스가 끝난 것이 아니고 2005년 6월까지도 29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적어도 290만 명의 사용자는 도청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진대제 "비화기 상용화엔 반대" **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위증' 주장에 진 장관은 "예전에도 지금도 휴대폰 도감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은 같다"며 "거짓말을 한 적은 없으며 사과는 어제 국무위원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도 적절하다"고 말해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진 장관은 현 정부에도 도청이 있을 수 있다는 김희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으나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감청기계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니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기술적인 문제를 몰랐을 수 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 학위를 받고 10년 후에 CDMA 기술이 소개됐고 내 전공은 반도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청차단용 비화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호텔에 가면 비상사태를 대비해 지배인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듯 테러위협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화내역을 누구든 열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다른 어느 국가도 비화 기능을 일상화하지 않는다"며 "비화 기능이 있는 전화는 비화 기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화가 되는 등 사용에도 불편함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