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에 정치권 3색 논평

野 " 노사참여 아닌 노사고립 정부"…與 "유감"

10일로 25일째를 맞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열린우리당은 노조에 책임을,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나라당은 노조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우리당 "예견된 발동, 원만한 타결 못해 유감" **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본 국민과 정부의 인내를 실망시킨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전 대변인은 "조정권 발동이 예견된 상황에서 원만한 타결을 못해 조정권을 발동하기까지 이른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노사간에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문화가 자리잡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 "노사참여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 **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긴급조정권은 한마디로 극약처방"이라며 "노사참여 정부가 아니라 노사고립 정부다운 이야기"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제5정책조정 위원회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율교섭 원칙만을 운운하며 방관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야기하고, 노사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조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긴급조정을 자초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 포기는 타율에 의한 권한침해를 초래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盧정부는 더 이상 '참여'를 입에 올리지 마라" **

민주노동당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애당초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단병호 의원은 "지금 이 파업이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주고는 있지만 이 파업으로 인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한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참여와 자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구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조금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참여와 자율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단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사용자는 앞으로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는 데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직권중재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조정마저 활개를 친다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조는 합법파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