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서울대, 설득 안되면 규제로 해결”

교육단체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 “8월중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기본안이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에 다름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대에 대한 행·재정적 규제를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서울대의 입시기본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의 입시기본안 발표 이후 정부합동청사 후문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본고사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대위’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번 서울대의 입시기본안 발표는 사실 기말고사 성적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요구로 앞당겨 발표된 배경도 있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대학측만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젠 입장을 보다 확실히 밝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설득이 어렵다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서울대측도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맞게 앞으로 입시기본안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우선은 이를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통한 다양한 입학전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8월 중으로 입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각 대학에 제시하는 한편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고 논술점수는 줄여 현행 교육과정에 배치되는 입학전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했던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본고사 부활 저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본고사 부활 등 각 대학의 돌출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 또한 시민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또 “서울대가 본고사 부활과 같은 입시기본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대위측은 이날 김 부총리와의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별도의 모임을 갖고 서울대가 본고사 부활을 목적으로 한 입시기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선 학교와 연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한 본고사 부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김화진 비서실장, 강연흥 정책보좌관, 정영선 기획홍보관리관, 유영국 학교정책 심의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교육·시민단체측에서는 한만길 흥사단교육운동본부장, 홍훈 학벌없는사회공동대표,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정책실장, 송인수 좋은교사운동상임총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강태종 교육과시민사회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