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사학법 직권상정하라"에 김원기 "지둘려"

국보법 논란 때와 동일한 대응, 6월 처리 '불투명'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직권상정만은 피하려는 국회의장, 지난해 연말 '4대 입법'을 둘러싸고 벌이던 양측간의 실랑이가 반년 후에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심의 거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김원기 의장을 거듭 찾아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의장에게선 이렇다할 대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우리-민노 "의장이 결단해야" **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27일 오전 김 의장을 찾아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학법의 6월 처리 불가 방침을 천명한 만큼 더 이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당은 본회의 표결에서 지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사학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교육위 회의 소집 요구가 황우여 위원장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이 의장실을 찾았다. 이들은 "이제 교육위에서는 사학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의장이 법안 심사기일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교육위에서 사학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우리당은 사학법의 6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지난 연말처럼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우리당 내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거듭된 협상에도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는데다가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 회의 일정 조정조차 순조롭지 않아, 또다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민노당 교육위원인 최순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사학 옹호당인 한나라당과의 협상이란 당초부터 가능치 않았다"며 '의장 압박'에 가세했다.

***김원기 의장 "합리적 절차에 따른 처리 노력" 원칙론만 **

그러나 김 의장에게서 확답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김 의장은 자신을 찾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국회 전체 운영을 감안해 사학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김 의장은 이어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을 불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황 위원장측은 반응이 없다.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은 우선 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해보겠다"며 직권상정을 전혀 배제치 않았다는 점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다른 돌파구를 찾기란 여의치 않아 6월 국회 중 사학법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