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상파방송,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실패

방송위 ‘징수율 인하’로 결정, 방송사들 “매우 유감”

경영난에 봉착한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납부유예를 위한 전방위 압박 전술을 펼쳤으나 결국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방송사들은 22일 방송위가 징수율 인하 결정만을 내리자, 이구동성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고·시청점유율 큰 폭 하락이 주원인**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를 앞두고 6월 들어 각 방송사별로 방송위에 납부유예와 징수율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도 건의문과 의견서 등을 잇따라 제출해 "오는 2010년까지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한 예로 방송협회는 지난 2일 방송위에 제출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 건의문'에서 "디지털 전환 등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방송광고시장 등 총체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는 외국과 달리 별다른 지원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또 7일 제출한 '징수율 책정 관련 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 방송발전기금 징수 면제(2010년까지 면제하거나 징수율 인하) △기금 징수목표액 하향조정(여유기금을 고려하고 적합한 운용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제한함으로써 기금 목표액을 낮춰야 한다) △광고매출액 기준의 기금 징수의 부당성(영업이익을 근거로 배분해야) △공영방송 기금면제, 공·민영 차별 적용 폐지, 지역방송 지원, 종교방송 기금징수 제외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6월 1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납부유예를, MBC와 지역방송사들은 현재의 5.25%에서 KBS와 동일한 3.50%로의 징수율 인하와 2010년까지의 납부유예를 동시에 요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전성진·윤용관)도 21일 별도의 정책건의서를 내어 지역방송사들의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와 징수율 인하를 건의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유예와 징수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광고점유율과 시청점유율 하락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광고매출액은 월드컵 특수가 있었던 지난 2002년 2조3천5백20억원에서 2003년 2조2천6백36억원, 2004년 2조1천4백37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KBS-2TV와 MBC, SBS의 경우 광고매출액이 7천6백69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천5백12억원보다 무려 10%나 감소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14.6% 급감했고, KBS-2TV는 3.8%, SBS는 9.5%씩 감소했다.

시청점유율도 해마다 떨어져 2000년 82.0%였던 것이 2004년에는 75.0%로 낮아졌고, 올해 5월 현재 시청점유율은 59.9%에 머물고 있다.

방송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문제도 납부유예와 징수율 인하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방송위는 2002년 1천5백38억원, 2003년 1천6백21억원, 2004년 2천3백91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했으나 집행율은 2002년 71.8%, 2003년 78%에 머무는 등 매년 3백억원 이상의 기금이 누적돼 현재 모두 2천60억원 정도를 모아둔 상태다.

***방송위 "단기손실 이유로 납부유예 안될 말"**

그러나 방송위는 "매체환경을 고려해 징수율을 인하할 수는 있어도 납부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E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지난해 3.50%에서 3.17%로, MBC 5.25%→4.75%, SBS 5.45%→4.75%, 지역방송 4.37%→3.37%로 각각 낮췄다. 방송위는 올해부터 방송발전기금 징수대상이 되는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누적손실금이 많다고 판단, 방송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납부유예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 기금운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징수율 고시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인하 효과는 모두 1백83억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디지털추진 등의 직접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송위의 정책방안이 반영된 결과"라며 "KBS가 지난해 6백8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8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단기손실을 이유로 기금 납부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내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징수율 인하 또한 큰 배려이기는 하지만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쌓아놓고 굳이 형편이 어렵다고 읍소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게 끝내 납부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된 이상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방송사들이 방송발전기금이 투여되고 있는 '용처'에 대해 지금보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언론유관기관, 신문업계,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