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영창시설 좋아져 막사가 나쁘게 보일 수도..."

국방비 10% 증액 요구하면서도 장병 복지엔 안이

25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연 10%씩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장병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한 시각을 드러내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최용규 "남의 집 자식 형편없는 막사서 재우기 미안할 정도" **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국방부는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향상하겠다면서 봉급 올리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며 "돈 얼마에 장병 사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낙후된 병영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5조원 증액해 달라고 하면서 장병 사기 증진에 애쓰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설을 정비하겠다면서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병숙소나 장병, 하사관 숙소 등의 개선 작업을 이번 5년 안에 끝내겠다고 약속할 의향은 없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회의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병영 시설이 낙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장병 복지에 대한 안이한 의식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군인 가족 숙소 개선은 5년 이내 100% 해결될 것 같지만 막사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부대 막사를 방문했던 소회를 밝히며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없는 시설이 많아 어떻게 이런 데다가 남의 집 멀쩡한 자녀들을 재울 수 있을까 미안하고 염려스러웠다"며 "군 영창도 시찰을 가 본 적이 있지만 영창보다 시설이 못한 막사도 여럿 봤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일 좋은 영창과 아주 나쁜 막사를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며 끝내 막사 개선 등에 대한 확답을 아꼈다.

***윤광웅 "영창 시설이 상당히 개선돼 병영시설이 더 낙후될 수도" **

이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장관이 장병들 생활이 영창보다 못하다는 얘길 공공연히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가 오를 수 있겠냐"며 따져 물었지만, 윤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로 몇 군데 영창 시설이 상당히 개선돼 있고, 전방에 가면 병영 시설이 더 낙후된 부분이 있다"며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이 병영의 낙후도 보다는 영창 시설의 개선 정도를 강조하며 문제의 초점을 흐려가자, 이 의원은 "장관은 질문답변 경연대회를 하는 것 마냥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말장난 비슷하다"며 "국회에서 답변을 좀 더 진지하게 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효석 "방만한 군 유지하면서 예산만 늘려달래냐" **

이처럼 윤 장관은 낙후된 병영 시설을 어느 정도 당연시 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방비의 65%가 경상비와 운영유지비로 쓰인다"고 밝혀 또 다른 비난을 샀다. 전력 증강을 주이유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작 전력 투자비는 35%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장병의 복지 향상을 장담하지도 않으니 과연 증액된 국방비가 어디로 가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방만한 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방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 실제 병력은 증강되지 않고 운영비로만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냐"며 "무조건 GDP 몇 %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목표만 세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의 명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국방비 비중이 낮다는 점을 내세우는 점에 대해서도 "미국같은 경우는 FBI 예산까지 국방비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 국정원 등의 예산이 모두 제외된 국방부의 지출 예산만이 국방비로 산정된다"며 "선진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면 산정기준부터 일원화하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