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정부의 '육아지원책 연기' 성토

보육료 자율화 움직임에 "보육부담 오히려 상승" 반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정부-시민단체간 이견과 갈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여성단체, 정부부처간 합의 실패로 육아지원책 연기 비판**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현재 30%정도인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을 2008년까지 50%수준으로 올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육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꿔가겠다는 내용의 육아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공식발표될 예정이었던 이 지원정책은 기획예산처, 재경부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기됐고,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보육료를 과다하게 떠맡는 것은 무리"라며 "국공립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대신 보육 시장에 영리법인이 진입토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1>

이와 관련,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민주노총등 여성·노동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간 합의 미흡으로 육아지원정책 발표가 미뤄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재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 비용 상한선 규제를 푸는 이른바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이 자율화가 도입되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달라져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왜곡된 조기교육 열풍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호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영리법인의 운영 사례가 늘면서 10년 사이에 육아비용이 4백% 인상되었던 사례가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도 2003-2004 유치원 수업료 자율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은 불분명한 채 비용만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은희 한국보육교사회 대표는 "이로 인한 보육료의 전반적인 상승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보육료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케 할 것"이라며 "이는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과 출산율 제고를 모색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5, 아동수 기준 11.5%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아동수 대비 50% 이상은 되야 보육의 공공성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정부안에서는 '영리 법인의 참여를 통해 전체 보육 시장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이 팽배해 당분간 보육시장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