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내정치용 발언"

송영선 "북핵문제, 독도때문에 파묻혀" 비판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 및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실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내 정치용 말일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국내정치에 외교안보정책을 이용"**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는 일련의 외교정책 전개와 관련해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균형자가 되기 위해선 세력균형을 갖출 수 있는 힘을 가질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한미동맹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완이 되고 있고,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교과서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은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제동을 건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소장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이완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한미일 협동체제의 전반적 이완을 가져오고, 한국의 외교 안보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에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그럼에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외교정책 노선의 천명이라기보다 국내정치에 외교안보정책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정부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균형자론, 말도안되는 주제넘은 얘기"**

송영선 의원은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며 "북핵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독도 때문에 파묻혀 있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이 국내인기용 발언으로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대일외교전쟁을 선언한 '덕택'"이라고 비꼬았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제넘은 얘기"라며 "한국은 독도문제 이상으로 북핵문제에서부터 북한을 끌어안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혼란을 보이고, 더 나아가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나라당이 대외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의원은 북한 외무성의 '군축회담' 발언의 의도를 "▲6자회담 자체를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핵문제로 가져가 남한 내 핵논란 야기 ▲한미정부간 핵관련 갈등의 표면화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남북이 힘을 합쳐 배척할 수 있는 근거 제시 ▲한미공조 교란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는 체면살리기 명분 축적 ▲주한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 축적" 등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정책협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조속복귀 결의안'을 양당이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열린우리당 사정 때문에 제대로 안됐다"며 "열린우리당은 결의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