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오랫동안 검토돼 온 문제로 신독트린은 단시일 내에 결정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대통령 화났다'식의 기사 잘못됐다"**
조기숙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일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뚝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배석한 김종민 대변인도 "일본 스스로 변화하는 게 동북아 평화 정착에 가장 좋은 길이라 이를 유도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서 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이지, 단순히 이번 독도 사태만이 계기가 돼 반응한 것은 아니다"며 신독트린이 '즉각적 반응'이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를 재차 부정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일부 언론이 한일 갈등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심기'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여러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던 중 나온 계획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니 당혹스러웠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부 신문은 신독트린 발표 이전에 노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일본의 망동에 대해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보도해왔다.
조 수석은 "이번 문제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국익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뒤, "언론이 '대통령 화났다'는 표현을 쓰니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기자들에게 "일본에서 대통령 반응이 '국내용'이라던지,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라며 거듭 요청해, 최근 한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전한 국내 보도가 외교선상에서 '트집잡기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신독트린 발표 직후, 일본은 마치무라 외상 명의로 "감정적 대립은 일본이나 한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평을 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정적 대응'으로 폄하하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한일 현안 다룰 정부지원 조직을 구성할 것" **
조 수석은 이어 "한일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나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기구가 출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신독트린 후속 대책과 관련해 한일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조직체계를 마련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그동안 정부는 한일간 현안을 다루기 보단 회피하는 방향을 택했지만 더이상 이 문제를 민간단체에 맡기고 덮고가려던 태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기구가 정부차원의 기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그러나 새로 조직될 기구의 지위나 형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도 답해, 아직은 구상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또 "'동북아 평화'라는 참여정부의 분명한 외교 원칙에는 변화가 없고 이를 추구하는 전략이 변화했을 뿐"이라고 강조해, '조용한 외교를 부정한 신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참여정부 스스로 초반 외교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됐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초반 외교 전략이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를 보며 가자'였는데 일본이 계속 과거를 왜곡하니 '과거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전술상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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