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 핵무기 2~5개" vs 통일부 "1~2개"

한나라당의 '북핵청문회' 주장에 반박도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은 8천개의 폐연료봉으로 2~5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1~2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진 "북한, 플루토늄 22~27kg, 핵무기 4~5개"**

한나라당 박진 국제위원장은 18일 당내 북핵문제 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핵연료를 재처리했다고 한다면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22~27kg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미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북한의 핵무기를 4~7개로 추정한 바 있고, 워싱턴 소재 핵 감시 국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2~9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5~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역시 북한은 92년 이전에 추출한 8kg~12kg의 플루토늄만으로도 약 1~2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고, 2003년 이후 재처리 완료를 공언한 8천개의 폐연료봉으로 2~5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유독 노무현 정부는 '북한은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지난 1994년의 입장을 아직까지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미 북한이 지난 2003년 폐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 완료했다고 주장했음에도, 3분의 1도 안되는 2천5백개 정도를 재처리했다는 추정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 "북한, 플루토늄 10~14kg, 핵무기 1~2개"**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봉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심의관은 "북한은 1~2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심의관은 "북한의 과거핵과 관련된 플루토늄 보유량은 10~14kg으로 추측된다"며 "1~2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박 심의관은 "미국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며 이어 북핵과 관련한 한미간의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한미간에 매우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심의관은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간의 다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전문가의 반박도 있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통일부, 외교부 정부간에 왜 이견이 있나라는 질타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면서 "어떤 국가든 모든 부처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 불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부처마다 이견이 있더라도 중앙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고 계산된 이견이라면 괜찮다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쉬쉬했다는 비난도 많은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지나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실과 당위성 사이에서 어디에 좌표를 찍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대응에 '신중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며 비판한 바 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18일에도 "북핵 정보와 관련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NSC의 입장이 차이가 나고, 특히 한미간의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