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핵보유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에서는 핵 보유 선언이라 이름 붙였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동영 "국제 사회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아"**
정 장관은 14일 정치․외교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서는 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핵보유 선언을 한 것을 장관은 그저 주장일 뿐이라고 축소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공세에 "이번 발표는 핵보유 공식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당일 발표한 국문 성명에는 제목이 안 달려 있지만 하루 후 나온 영문 선언에는 핵 보유 성명이 아니라 6자 회담 참가에 대한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 스스로 제목을 달고 있다"며 "북한 성명의 핵심은 핵보유 선언이 아니라 4차 6자 회담에 착수하기 이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술에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상황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6자 회담 참가 관련국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 모두가 이번 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반열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은 이전에도 10여 차례, 어떨 때는 이보다 더 높은 강도로 핵 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핵보유 주장을 해 왔다"며 거듭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파장을 줄이는데 부심했다.
***"6자 회담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
정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도 "6자회담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신들을 협상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에 관철시키기 위한 불참"이라고 풀이하며 "6자 회담의 틀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성명 발표로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세를 얻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들어오던 미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정보 판단을 바꿀 필요도 없다"며 "성명 이후 사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인식은 우리와 거의 일치하고 한미 공조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이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핵)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성명의 심각성에 유의하면서 상황에 따라 깊이 있게 분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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