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근과 채찍' 대북정책-통일방안 마련

당근 "북한판 마셜플랜", 채찍 "대북 포용적 개입"

한나라당은 21일 당내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 주최로 열린 '선진 통일의 길' 토론회에서 자체적인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 시안을 마련했다.

대북정책은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당근'정책인 '북한판 마셜플랜'과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포용적 개입을 의미하는 '채찍'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가 평화의 축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간다면 스스로가 원하는 체제안전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우리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적, 외교적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고, 한반도는 동북아 분쟁의 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통일의 3원칙으로 "▲주체적인 통일역량 강화와 더불어 주변국가 및 유엔의 지지와 보장을 확보하는 '열린자주' ▲"북한의 민주적 개혁ㆍ개방을 적극 지원"하는 '민주평화' ▲남한의 경제발전, 대북 경협ㆍ지원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재건 등을 의미하는 '민족복리'"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인 호혜주의 ▲남북관계 제도화 ▲국제협력 ▲철저한 안보의 뒷받침"이라는 대북정책 4원칙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며 박 대표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나서서 북한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무관심과 침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과감히 문제제기할 것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과 같은 우리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

한나라당이 이날 밝힌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라는 3단계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안은 이같은 안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차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정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북한의 민주적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정상사회로의 이행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핵 포기땐 북한판 마셜플랜 실시"**

시안은 북핵 포기를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눈길을 끈 것은 대북 경제 지원을 의미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이다.

시안은 "6자회담 틀에서 발전한 항구적인 다자기구 내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경우, '북한판 마셜플랜'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북한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특별금융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시안은 "이 기구 내에 한국 및 주변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기탁계정 (에스크로계정, Escrow Account)을 만들어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에 상응하여 준비된 '북한판 마셜플랜'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안은 "기탁계정이 설치될 경우엔 남북협력기금이나 국가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는 이 계정에서 일정 금액을 북한에 지원한 경우 반드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차기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을 승인한다"라고 국회 승인절차를 두었다.

시안은 북한판 마셜플랜의 의미로 "북핵 터널의 끝에 긍정적 인센티브가 있음을 북한에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와 개혁· 개방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의 명확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동의를 주변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위기 계속되면 PSI우선 고려"**

하지만 이 같은 당근 정책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북한 포용적 개입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압박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시안은 "북한이 체제안전과 경제적 목적을 내세우며 핵 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대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 정책 추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도덕적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관념 확산 ▲군비통제와 비핵화의 달성"을 주장했다.

시안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벼랑끝 전술로 위기를 조장할 경우, 정부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 원칙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수단의 병행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이 실패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가 논의될 것이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국제공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PSI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이 강경으로 선회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북핵문제가 일정 수위 이상으로 악화되면 한국도 PSI를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북한 체제위기 발생시의 제도 장치 마련 등의 정책도 적시해 북한의 반발로 인한 대북관계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안은 "우리의 안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요구를 정략적으로 회피하는 행태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포용적 개입정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북한의 민주적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정상사회로의 이행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개입을 주장했다.

시안은 "우리 헌법이 통일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음으로써 자칫 통일이 국제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라며 "북한에 예기치 못한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