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구 네살배기 아사' 현장조사 돌입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 "빈곤한 '빈곤정책'이 문제"

민주노동당이 현애자 의원과 주대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구시 장애아 죽음'에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현애자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병원을 방문해 부모를 만나고, 불로동 자택과 성당등을 방문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동구청장과 대구동부경찰서장도 만나 부모에 대한 입건 방침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 사건에는 한국의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의 낙후함이 응축되어 있다"며 "이 가족은 비정규직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주거ㆍ의료ㆍ교육 등 필수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 과도등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빈곤에 이르는 경로를 그대로 밟아왔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빈곤의 나락에 빠진 이 가족에게 절실했던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이었으나 이들은 수급자 선정도 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ㆍ의료급여 혜택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아이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사망한 어린이도 장애인이었지만 장애인 등록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렇게 서민들의 생존 자체가 파탄나는 데도 정부는 미국의 첨단무기 구입에는 돈을 펑펑 쏟아부으면서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라며 "4살난 아이를 굶겨죽인 것은 정부의 빈곤한 빈곤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도 "2005년에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6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 법제화 운동 등 당력을 총동원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4일 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