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반발로 한나라 국보법안 확정실패

김용갑 등 보수, "국보법, 수요모임안으로 결정날 경우 당 쪼개질 것"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4대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히 국보법을 둘러싸고는 영남지역 보수파들이 거세게 반발해, 한나라당이 과연 당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늘 개정안 확정되지 않는다"**

한나라당내 국가보안법 개정안 마련 태스크포스(TF)팀은 전날 새정치수요모임,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국민생각, 자유포럼 등 당내 각 계파 모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회의를 열고, 국보법 제7조의 찬양고무를 선동선전으로 고치고, 논란이 돼온 제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참칭 조항과 법안 명칭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한 채 의총에 안이 회부됐다. 이날 특위에선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법안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국보법 제2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로 돼 있는 조항을 '정부를 표방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변경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과 오후에 잇달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오전 의총 직후 전여옥 대변인은 "오늘은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오늘 개정안이 확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당론 확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됨을 시사했다.

***강경-보수파, 국보법 개정시안에 강력 반발**

이날 의총에선 법안 명칭과 '정부 참칭' 조항과 관련해 영남지역 보수파 의원들의 개정시안에 반발이 거셌다.

이방호 의원(경남 사천)은 의총직전 기자들과 만나 "수요모임-발전연의 전향적인 안으로 당론이 결정되면 당의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국 의원(울산 남갑)은 "이름은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명 변경에 반대한 뒤, "참칭 조항에 대해서도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둬야 한다. 통일을 지향한다면 또 하나의 정부가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참칭조항은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은 "우리가 국보법 폐지 반대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국보법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경파 의원들은 여야 협상용 개정안이라는 주장도 펼쳐 가며 전향적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해봉 의원은 "여야 협상안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따라서 우리의 마지노선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도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과연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생각할 지를 염두에 두고서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경남 밀양-창녕)은 "국보법은 사실상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대안이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표결처리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여야가 (개정하기로) 합의할 경우의 대안이라는 것을 약속해 달라"라고 여당이 폐지방침을 철회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안도 당론도출 실패**

한나라당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도출도 실패했다.

이날 의총에선 한나라당의 사학법 시안이 사학재단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무성 의원은 "한나라당은 절대 비리 사학을 옹호할 뜻이 없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학일수록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사학이 정치이념화 되지 않도록 제재나 보완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음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