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내 쌀협상 타결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8일 여야의원 76명이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비공개 쌀협상을 결코 인정 못한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청와대 앞 무기한 노숙 농성'으로 가세했다.
***"현재까지의 쌀협상 결과, 한마디로 최악"**
이날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의무수입량 100% 확대 ▲소비자 시중판매 허용에다 ▲타품목과의 연계 ▲검역검사 완화 ▲의무수입물량의 각국 배정등의 이면합의까지 해주는 등 한 마디로 최악의 협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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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정부 입장이 '관세화 개방'이다 보니 학교급식에 '자국쌀 사용' 요청까지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 놓고도 정부는 이러한 결과와 관세화 개방 중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 ▲쌀재협상촉구 결의안의 시급한 가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며 "식량부족시대에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도 같은 날 정책논평을 내고 "정부의 협상 실패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쌀 자급기반의 붕괴와 대규모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약화 부담이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실패한 협상결과를 제시하면서 한두번의 형식적인 정부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하려는 치졸한 행태는 박물관에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어 "정부는 장기전을 각오하고 농민과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전면 재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농,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20일 '1만대 농기계 상경투쟁' 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도 이날 오후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 재협상 막바지에 무슨 수라도 막아야 한다"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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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전농 의장은 노숙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에서 "이 땅의 주권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 대표자로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청와대는 늦었더라도 분노한 농심을 이해하라"고 말했다.
노숙농성에는 문 의장외에 전국 지역농민회 대표자 6인이 동참한다. 전농 한 관계자는 "농성의 목표는 관세화보다 못한 협상안을 완전 철회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전면 재협상을 할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농은 7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농기계 반납운동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트랙터 등 1만대의 농기계를 몰고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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