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국보법 없어지면 간첩천국"

한나라 "국회의장 칭찬하는 5분발언이라도 해야겠다"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처리방침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김원기 국회의장마저도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며,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저지하는 것으로 공세의 초점을 맞춰갔다.

***김덕룡,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천국"**

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일 '탈북자 위장간첩' 논란을 국보법과 연계시키며 '상정 저지'를 위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탈북자 간첩의 경우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보법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재빠르게 국가보안법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폐지 반대 여론이 늘어날까봐, 북한 심기를 건드릴까봐, 자기들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깰까 봐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누가 의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 탈북자의 위장간첩은 잠입탈출-회합통신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을 하는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을 못한다"라며 "나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열린우리당내 율사들과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할 용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상정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한구, "우리당, 4월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대해선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경제관련 '뉴딜3법'에 대해선 계속해서 협상을 요구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법뿐 아니라 어제 논의됐던 경제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있어 여야가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토론 이후 여론조사를 해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떨까"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요 며칠 여당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여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틀림없이 패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그 이전에 사회주류세력을 바꾸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국정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라"며 "다수석이면 1백 퍼센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금 모자라면 하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조언을 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국회의장 칭찬하는 5분 발언이라도 해야 겠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서로간에 농담을 건네고 민주노동당을 '챙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공정거래법 저지에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회의 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칭찬하는 5분발언이라도 해야 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한 민노당에 감사표시라도 하듯 평소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단식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현역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은 하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은 권 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