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말로만 장애인 보호, 예산은 대폭 삭감"

민노당-장애인인권단체 내년도 장애인 예산안 맹성토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정부의 2005년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거나 현상유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도무지 정부의 장애인 교육·노동권 신장을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하며, 노동·교육·여성분야 장애인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 홀대 근거로 ▲장애인유아 무상교육비 반액삭감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방과 후 교실운영비 27억원 전액삭감 ▲ 장애성인 교육예산 미책정을 지적하고, 장애인 노동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기금 운영규모 92억원 축소 등을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극명히 드러난 예산안"**

교육위 소속인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예산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했지만, 예산안 어디에도 노력의 흔적은 없었다"며 "교육부는 오히려 증액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아교육예산을 지원신청 부족을 이유로 반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갈 곳이 있어야 지원을 신청하지 않겠냐"며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을 독려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 커녕 대뜸 예산을 삭감한 조치는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을 대하는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단병호 의원도 "올해 초 단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로 많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해고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의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형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현애자 의원도 "정부는 내년에 저상버스 1백59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나, 이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일반버스 1만6천대의 1%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통해 8백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의 '가사도우미사업' 예산도 2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2억2천만(1인당 지원 4천2백10원)과 비슷한 현상유지 수준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애인 차량 LPG 지원도 축소"**

이밖에 정부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액을 "(지원으로 인한) 유수액이 초기의 2-3백억에서 2천억이상으로 늘어난 데다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좌혜경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와 관련, "저상버스와 장애인용 콜택시 등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생각은 않고 지원 축소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용기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지난 25일 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며 "정부는 장애인 교육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장애인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