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종합부동산세 당론 확정 또 '연기'

"경기 안 좋다" "거래세 추가 대폭인하", 도입 백지화 우려

열린우리당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당론 확정을 또 미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연내 도입 자체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연내 도입에 부정적 관측도 **

의원들의 반발로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15일 당정청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정책위는 16일 관련 상임위와 정조위 의원,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 형식의 모임을 다시 한번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조세저항이나 경기침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정부가 마련한 현 체계로도 불식할 수 있다"고 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종부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원들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재형 정책위 의장은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여당이며 보유세제 개편을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당이나 정부 모두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썼으나 별무소득이었다.

***반대 의원들 "경기도 안 좋은데..." **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날도 "경기도 좋지 않은데 꼭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겠느냐"며 도입 시기를 문제 삼고, 시행면에서도 "거래세를 좀 더 인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좋은 씨라도 동토에 뿌리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이 분명하듯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 도입하는 종부세는 당초 목적한 정책목표를 거둬들이기는커녕 조세조항에 부딪쳐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도입전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기준시가 9억원으로 정한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행정의 기본방향과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및 공평과세라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과세대상을 대폭 넓히고 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표산정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독주택, 상가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위한 과표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마련 방침을 밝힌 정부는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 부의장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정부가 조세저항을 감안해 마련한 거래세 인하폭이 사실상 미미하다"며 "보유세 도입과 함께 현재 5.8%인 거래세율을 5분의 1정도까지 대폭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질의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5.8%인 거래세율을 1.2% 포인트 낮추기로 햇는데 이 정도로는 보유세 위주의 부동산 세제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실거래가 과세가 되면 중산층이 통상 보유하고 있는 시가 3억원 32평형 아파트의 거래세가 약 1천 3백만원에 이르게돼 거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거래자체를 막아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세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역시 보유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권 일각에서는 "연내 도입이라는 목표는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차 떼고 포 떼는 식으로 크게 후퇴한 종합부동세가 결국은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열린우리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