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종부세 당론 확정 실패, "집권당이 이래서야..."

경기침체-조세저항 등 이유로 일부 '종부세 백지화' 요구도

당정협의 과정에 크게 후퇴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다시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의 막판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얼어 있는데 종부세로 돌던지기냐" 반발 **

당초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종부세안은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과정에 당초 정부가 10만명 정도로 잡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을 6만명으로 축소하고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과세토록 하는 등 크게 후퇴했다.

그러나 12일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이마저도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로 당론 채택이 연기됐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의총은 본회의가 예정된 10시를 30분이나 넘겨서야 끝났지만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고, 오전 본회의후 의총이 재소집됐지만 한시간여의 토론 끝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시기)이 좋지 않다"며 "세금인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해야 한다"고 세금 인상분을 더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이왕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면 70평형 이상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에 못미치더라도 시가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 자체에 대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있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돌팔매질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며 종부세 도입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에 실패한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종부세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 소수 지도부만 참여한 결과,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정조위와 상임위, 관심의원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조율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장 "종부세 위헌 소지" **

종부세 도입에 대한 국회 외곽의 반발도 가시화됐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신설안이 위헌적이고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지방세인 토지세, 재산세와는 중복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종부세 신설안에 대해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개별 납세자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내부진통과 지자체 반발로 종부세안이 의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지켜본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또 조정한 안조차도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정협의를 뭣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바에는 모든 사안을 의총에 붙여 난상토론한 뒤 표결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