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보유 부동산, '여의도의 80배'"

정봉주 의원, "땅투기 의혹" "재단전입금 안낸 사학들 증가"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땅의 크기가 자그마치 서울 여의도의 80배인 7천83만평에 달해, 사학들이 공적 재산을 출연해 땅투기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사학이 부동산 매입 주도**

국회 교육상임위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8백19개 초·중·고 사립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토지는 모두 1천9백6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2배 크기였고, 임야는 5천1백23만평으로 여의도의 57.5배 크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1백20개 사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 제외)는 모두 4천6백56만여평으로, 전국 사학재단 보유 토지의 71.9%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 사학들이 부동산 매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학의 부동산 보유 목적이 '투기'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학들이 '학교 수익'을 명분으로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학들이 보고한 연간 수익률은 0.38%인 18억여원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사학재단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수익용 토지 등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도 0.44%에 불과했다. 전국적인 평균 수익률은 0.11%에 그쳤다.

현행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실과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별도 분류돼 있다. 따라서 사학들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강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봉주 의원실은 이와 관련, "사학재단들은 이처럼 토지와 임야를 과다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형편없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단전입금을 조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학교운영의 부실을 불러와 국가와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은 또 "한편으로 사학재단들이 이같은 토지·임야를 사들이는 데 학교예산을 투여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땅투기도 의심해볼 만하다"며 "사학재단들이 과연 학교 수익을 위해 땅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땅투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관련 토지와 임야를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요컨대 사학들이 장차 막대한 전매차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일부 사학재단들, 전입금은 회피하면서 땅 매입**

정 의원측은 사학재단들이 이처럼 당장 수익성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땅을 무더기로 매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단전입금은 온갖 구실로 회피하고 있는 실태도 꼬집었다.

정 의원실이 전국 사립 중·고교의 2002년과 2003년 재단전입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2년 전국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은 2.12%였으나 2003년에는 1.83%로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2.01%에서 1.72%로 낮아졌다. 이는 사립재단들이 학교운영의 책임을 점차 회피하고 국가와 학부모에게 학교운영 부담금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서울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는 지난 2002년 15개교에서 2003년 18개교로 늘어났으며, 재단전입금비율이 1% 이하인 학교도 2002년 1백13개교에서 2003년 1백24개교로 늘어났다.

정 의원실은 "서울의 한 사학재단은 올해 25억여원의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단전입금은 지난해 전체 학교운영 예산의 3.07%만을 책임졌다"며 "따라서 사학재단들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토지와 임야를 강제 매각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 전입금을 충당하는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