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족벌언론 위세에 눌린 우리당, 측은해"

민노당 '사실상의 공조 파기' 선언, 한나라 "언론탄압"

15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 3개 법안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과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우리당이 족벌언론에 무릎을 꿇어 개혁을 후퇴시켰다"며 맹성토했고, 한나라당은 다른 각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등을 들어 "과도한 규제책"이라 반발했다.

*** 민노당 "국고로 언론사 지원하는게 언론개혁이냐"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이 법안에서 빠진 점 등을 지적하며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법이라며 발표한 언론관계 3법은 열린우리당이 무늬만 개혁을 표방하는 당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1인 지배언론사주가 편집과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언론상황에서 편집권의 독립과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소유 지분 분산은 편집, 편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주장했다.

그는 또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도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만 하지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법안에 포함시킨 편집, 편성위원회 설치만으로는 한국의 언론상황에서 편집, 편성독립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으면서 신문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고로 언론사 지원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천 대표는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나흘에 걸쳐 발표한 국보법, 과거사청산법, 사학재단법, 언론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장황한 것은 발표 형식뿐이고 정작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법안들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개혁회피법안들로 채워졌다"고 혹평한 뒤, "열린우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3당 정책조정회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의 '공조 파기' 선언을 했다.

*** 시민단체 "족벌언론 위세에 눌린 모습, 측은해" **

2백24개 시민단체 연합인 언론개혁국민행동도 우리당의 언론법안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언론개혁을 열창하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족벌언론의 위세에 눌려 지레 겁먹은 표정이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소유제한 도입 철회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췄다면 소유분산이란 주식회사의 이념에 맞게 운영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위헌논란을 이유로 무시한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사주의 전횡적 절대권을 안다면 소유분산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공동 신문배달을 위한 '신문유통공사'설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자본우위의 과점신문들이 자금살포를 통해 타사의 독자를 약탈적 수법으로 뺏어 신문시장이 붕괴됐고 자금력이 취약한 신문사들이 집단도산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열린우리당이 가당찮은 이유로 신문유통공사의 설립을 반대하는데 이것은 족벌신문의 불법적 시장파괴 행위를 묵과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국민행동은 "다수의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을 믿고 언론개혁 3대 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거듭 천명한다"며 "시대적 소명인 언론개혁을 저버린 열린우리당은 이제라도 족벌언론과 동거하려는 미몽에서 깨어나길" 촉구했다.

***한나라, "언론장악법", "정권연장법"**

반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의도는 언론장악이고 내용은 반시장적으로 정권연장법에 불과하다"며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 혹평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권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정권"이라며 "단적인 비유로 '가전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가전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1개 가전사당 30% 3개사가 60%를 점유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고 법안의 신문3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60%도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신문 공동판매와 공동배달을 담당하는 유통전문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중소기업 생산 가전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선두 3사제품과 함께 정부가 가전제품 공동판매 매장을 운영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독자가 어느 신문을 구독해 보든, 소비자가 어떤 회사 제품의 냉장고나 세탁기를 사든 돈 보태줄 것 아니면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간섭 할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로 종료된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는 반민주적, 반시장장적, 반국민적 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80년 언론통폐합보다 더 심대한 언론통제 발상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신문도 상품이며 상품은 구매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취사선택되는 것"이라며 "특정신문이 잘 팔린다고 해서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이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신문을 죽이겠다는 표적법으로서,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