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어려워진 서민가계에 웬 임대료 자동인상"

3년반동안 임대료 체납소송 3만5천여건에 달해

서민경제의 악화일로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ㆍ관리비 체납비율이 3년째 증가하고 전체 임대주택의 22%에 이르는 체납세대가 내는 체납액이 1백2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매년 보증금ㆍ임대료를 5%씩 자동인상해, "싼 택지를 공급받는 주공이 서민들의 고혈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웬 임대료 5% 자동인상이냐"**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열린 주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임대료 연체가구는 2001년의 3만9천여가구에서 6월 현재 6만5천여가구로 전체의 21%에 달하고, 이들이 내는 연체액도 2001년 60억원에서 금년 6월 1백19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공은 매년 임대료를 자동 5%씩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입주자가 체납할 경우 11%의 연체가산금 부과와 함께 3개월까지는 독촉만 하다가 4개월이 지나면 바로 가옥명도소송 제기, 압류에 들어간다. 2003년 가압류 대상 물건 중 부동산이 43.5%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뺏기는 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납부거부, 집단소송등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공은 지난 9월 '1년동안의 한시적 동결 혹은 5%내 차등인상' 방안을 내놓았지만 동결 적용 기준으로 시중전세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은행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12%인 월세환산율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는 입주자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주공 "불가피한 측면 있어...앞으로도 시세와 비교해 동결할 것"**

현재 임대료 동결대상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70% 이상 전용 15평 미만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시중 전세가의 80% 이상인 전용 15평이상 국민임대주택거주자, 시중 전세가의 90%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등이다.

이에 대해 홍인의 주공 부사장은 입주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실제 시세가의 40%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5%인상이 높다고 한다"며 일괄 인하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후, 임대료의 상당분이 수선유지비로 들어가고 오르는 물가와 어려워진 경영으로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으로 올린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도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가 월등히 낮지 않은 경우는 동결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3년반동안 334가구가 체납으로 쫓겨나고, 체납소송도 35162건에 달한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분쟁은 저소득층 지원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임대료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위해 주공, 입주자대표, 시민단체 대표로 이뤄진 3자 기구를 설치해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만 영구임대주택 중 실제 영세민 거주비율 51.3%에 불과"**

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의 집 보유자등이 해당 영세민을 밀어내고 살고 있는 비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조사대상 5백16가구 중 1백12가구가, 전국적으로는 5가구 중 1가구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자격상실기구로 분석된다. 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종사자가 24.2%,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30.5%, 31세에서 50세까지 입주자는 무려 65.3%나 된다"며 "중산층 등 무자격자들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영세민들의 입주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주공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자기집을 가진 가구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전세는 74.1%에서 49.3%로 급락하고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 각각 2.7-7.8%, 1.7-3.2%로 극히 미미하다"며 "이것이야말로 IMF이후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한 주택정책의 실패 아니냐"고 따졌다.

안홍준 의원도 "주공이 관리하는 14만 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중 5만여세대의 영세민자격 상실자와 1만8천세대의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해있으며 실제 영세민의 거주비율은 51.3%에 불과하다"며 "평균 4만5천여 세대의 전국 입주대기자, 평균 38개월의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해당영세민이 제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