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절반이상 친인척 임용 ‘족벌경영’"

60개 사립대 “80% 이상 등록금에 의존”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절반이상이 설립자의 친인척을 임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등 족벌경영 형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률이 80% 이상인 학교는 무려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순영 의원 “족벌경영으로 부정부패 온상 전락”**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은 친인척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족벌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경영은 국고보조금이나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8월 현재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전국의 2백28개 사학법인의 임원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모두 1백20개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4개교는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기도 했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설립자 본인이 이사장을 맡은 곳은 32개교, 설립자의 자녀가 이사장인 경우는 28개교, 배우자 12개교, 기타 12개교 등 이었다.

또,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1백3개교 모두 2백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총(학)장은 38명, 부총(학)장 10명, 교수 1백5명, 직원 1백1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측은 “이번 조사결과는 사학재단의 이사회가 여전히 친인척에 의해 장악돼 있고, 이로 인해 사학재단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며 “따라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의 도입과 이사 친인척 비율의 하향조정 등은 사학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의존률 여전히 60% 이상”**

한편 최 의원측은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백80개 사립대학의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단전입금이 56% 미만인 학교는 96개교에 달했고, 1% 미만인 학교는 39개, 재단전입금이 아예 전무한 사립대학도 9개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사립대학 운영수익대비 등록금 수입은 지난해 67.1%로 2002년도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하는 등 2000년부터 등록금 의존률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60% 이상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백80개교 가운데 9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5개교, 80% 이상 의존 대학은 무려 60개교나 됐다.

대학의 재원은 학교법인이 내는 재단전입금과 학생이 내는 등록금 등 내부자금, 그리고 기업 등의 기부금, 국가가 주는 국가보조금 등 외부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최 의원측은 “사학재단이 얼마나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는 재단전입금의 확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은 재원의 취약성은 사립대학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측은 또, “이처럼 사학재단들은 국가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족벌경영을 일삼는 등 사학을 마치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 사학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