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감사원 특감'에 여야 모두 "낙제점"

한나라당 "국감서 두고보자", 재조사 청구 의향도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고 김선일씨 피랍-피살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조사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을 내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선 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나"라고 재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서 여야간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우리, "국조특위 결과에서 한 발도 진전된 것 없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국조특위를 마무리 지을 때는 시간이 촉박해 AP 통신 통화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랐지만 사실 감사원의 조사는 국조특위 결과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중간발표 이후 국조특위의 결과 보고서도 있었고 2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관계 규명이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었냐"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감사는 수사가 아니고, 직무감찰이나 회계 감사가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감사원 권한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의 감사가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위기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성과를 이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은 인사 시스템 등 외교부 내부 개선 사항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외교부의 지휘책임 관계를 다소 가볍게 본 측면이 있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원이 관련자 징계문제를 외교부가 결정토록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최 의원도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이미 임홍재 대사는 외교부에서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해 사실상 대사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내부 결론을 내렸고 책임을 져야할 다른 관련자들도 모두 영전된 상태"라며 "장관, 차관, 대변인, 재외국민 영사국장, 대사 등 지휘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전화 받은 사람만 고발 조치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한나라당 역시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상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정조사에서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 규명이 제대로 안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10월 국정감사과 감사원 재조사 청구 등 강경 방침도 검토 중이다.

박진 의원은 "AP통신과 외교부 직원간의 통화를 둘러싼 의혹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문제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미시적인 부분에만 조사를 집중해 핵심내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던 엄호성 의원도 "감사원이 김천호 사장과 정우진 외무관에게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잘못된 결과"라 잘라 말했다.

엄 의원은 "감사원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외통위나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10월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국가에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사느냐"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뒤, "감사원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AP통신과 외교부간 사실관계를 더 따져본 뒤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노당, "애초에 기대 안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은 정부의 파병방침과 그 재천명이라고보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애초부터 감사원 결과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며 "감사원이 말하는 진상규명이라는 게 정부의 사전인지 여부에만 촛점을 맞췄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날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권 의원은 "어떤 근본적인 외교적인 노력도 파병중단과 철군을 배제한 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변하지 않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