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땅값상승률, 서울강남-분당-파주順

"단기매매 급증에도 양도세는 도리어 감소"

최근 4년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드러났다. 2위는 성남 분당구, 3위는 파주시로 밝혀졌다. 올 상반기만을 봤을 때는 행정수도 이전 효과로 단연 충남이 1위를 기록했다.

***4년간 지가상승률, 강남 8.35%, 분당 7.7%, 파주 6.72%**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울 강남구로 2002년 22.61% 상승한 것을 비롯해 4년 동안 연평균 8.35% 상승했다. 강남구는 올 상반기에도 2.76% 상승했다.

그 다음이 성남 분당구로 2003년 16.25% 상승을 비롯해 연평균 7.7% 상승, 올 상반기에도 6.61%나 상승했다. 경기도 파주시도 4년간 연평균 6.72% 상승, 올 상반기에는 8.75% 상승했다.

<표1>

전국별로 봤을 때는 4년간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2.47% 상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에는 서울이 15.81%로 1위, 경기가 13.06%로 2위, 인천이 11.51%로 3위를 기록해 수도권이 전국 땅값 상승을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대전 5.47%, 서울 5.23%, 경기 5.12% 순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행정수도 이전 영향으로 충남이 7.17%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세 배 높은 1위를 기록했다.

<표2>

***4년간 집값 상승률, 성남-광명-안산 순**

한편 엄호성 의원이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갑상승률을 보면 최근 4년간 전국의 주택가격은 연평균 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는 -0.4%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도시 가운데 지난 4년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도 성남으로 연평균 14% 상승했고 그 다음이 경기도 광명으로 13.8%, 안산이 13.4% 상승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인 2003년 집값상승률을 살펴보면 천안이 21.5% 상승해 전국 주요도시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이 지역 투기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대전이 18.1% 상승했고,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올 7월까지 청주 3.5%, 대전 2.9%, 천안 1.8% 상승 등 충청권의 강세는 지속됐다.

<표3>

***최근 5년간 단기매매 급증, 매매 1건당 양도세는 감소**

또한 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양도소득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물과 토지의 단기매매 건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1건당 양도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1만6천25건에 불과하던 2년 미만 단기거래 신고 수는 2001년 3만6천4백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거래에 관한 규정이 2년 미만에서 1년 미만 거래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2002년에는 8만1천6백28건, 작년에는 9만4천7백81건으로 증가했다.

엄호성 의원측에선 "단기거래에 관한 규정이 1년 미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동일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상승률이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총 부동산 매매 가운데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2000년 4.96%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10.22%, 2002년에는 14.07%로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1건당 평균 양도세 결정세액은 2000년 7백54만원이던 것이 2001년에는 7백43만원, 2002년에는 5백35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 측에선 "이같은 결과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투기 거래시 양도차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