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대립속 "국보법 폐지 찬성" 여론 급증

[동아일보 조사] 개정 찬성 과반수 넘으나 '폐지 찬성' 급증

우리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폐지 뒤 대체 입법'보다 '일부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8.4%에 머물렀던 국보법 폐지 의견은 이번 9월 조사에서는 28.5%포인트나 급상승한 36.9%에 달하는 등, 여야가 국보법 폐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폐지 찬성여론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법 '개정' 57.2%, '폐지' 36.9%**

동아일보가 13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를 통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57.2%는 '폐지해서는 안되며,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폐지하되,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36.9%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개정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정론이 우세했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개정론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입장보다 한나라당의 해법에 더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고 있는 이른바 '386세대'(40대 초반) 의원·'긴급조치 세대'(40대 중후반) 의원들과 일반 국민들 40대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11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국보법 '폐지', 시간 지날수록 점차 상승 추세**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같은 분석과는 달리,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5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국보법에 대한 국민 의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개정' 의견은 70.2%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폐지' 의견은 8.4%로 극히 미미했었다. 그러나 4개월여 뒤인 9월 조사에서 '개정' 의견은 과반수이상으로 축소됐지만 '폐지' 의견은 무려 28.5%포인트나 증가한 36.9%에 달했다.

이같은 추세는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확연하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경우 지난 9월6일 여론조사에 서는, '개정' 66%, '폐지' 14%였다. 요컨대 '폐지 찬성' 의견이 지난 6일 14%에서 13일 동아일보 조사결과 36.9%로 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여야가 국보법 개폐를 놓고 벼랑끝 승수를 펼친 결과로 분석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