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소장파, '北인권법 우려서한' 미측에 전달

"한반도 긴장 악화시킬 것", 지도부 만류속 26명 서명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2일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상원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오늘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안으로 남북간 대화 중지될 수도" **

서한은 현지시각으로 3일 상정돼 상원 심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 정부는 이를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안보의 문제나 조치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남북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우려를 담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명시하고 경제적 지원에 까다로운 전제를 둔 일부 조항과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잇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법안이 한반도의 상황에 미칠 수도 있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상원 의원들께서 법안 처리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을 비롯 우원식, 홍미영 등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이 서한은 미 대사관을 통해 리차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서한을 미 대사관 정치전문위원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달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 **

당초,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서한 전달을 1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한미관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도부와 중진그룹의 만류로 하루 늦춰졌다.

정 의원은 "지도부쪽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미국 얘기만 나오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걱정을 다 들을 수는 없지 않냐"며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서한 전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