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혁명! 우리 손에 달렸다

[기고] 경제 민주화는 모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할까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바야흐로 국내외적으로 경제 민주화는 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어 있다. 1%가 아니라 99%의 99%에 의한 99%를 위한 경제여야 한다.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다가와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제, 경제 민주화 혁명을 달성하는 민주적 첩경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거이다. 우리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이상적 합리적 방법은 이러한 시대관에 공감하는 지도자들을 최대한 선출하여 우리 사회의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다.

비민주적 경제를 염려하는 99%에 속하는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현행의 난세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자초한 작품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사회와 제도 속에서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시대,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제도를 잘못 만들고 지도자들을 잘못 선출하고 잘못 감독한 것이다. 그간 우리의 생각이 짧았고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들 국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고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국민의 생각이 짧고 판단이 흐리다면 근원적 총체적 문제이다. 국민의 자질이 문제시된다면 슬픈 일이다. 이 난세의 극복을 위해 국민의 지혜가 최대한 요구되는 때이다. 이제 우리 국가와 사회를 크게 재정돈할 때가 되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떠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희열을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확인했다. 바로 우리가 뽑은 박 서울시장의 인간상과 시정의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의 모델이요 결과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위해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를 경험하고 터득한 것이다. 그러한 판단의 가도를 계속 달리자. 정치인들은 모두 똑같다는 도매급 양비론 내지 다비론을 버리고 섬세한 판단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도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혈연·지연·학연 같은 집단적 이기심을 버리고 정당 간 정치인들 간 집단적 이기주의에 휘말리지 말고 99% 국민적 시각과 기준에서 판단하자. 이제 진정한 경제 민주화만을 목표로 투표해도 전반적으로 조화된 민주적 사회구현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면한 비민주적 경제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너무나 막강하고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의지와 철학이 뼛속까지 사무친 지도자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을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몇 가지 복지정책으로 땜질하고 체면치레 하려는 정치인들은 안 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한 진정성이 정강정책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정당은 물론이고 확고한 진보 개혁의지를 가진 유능한 양심적 후보나 정직하고 참신한 상생의 철학을 가진 덕망있는 보수적 후보도 좋다. 양비론은 금물이다. 누가 더 태생적으로 경제민주화의 의지 및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철학을 가진 자를 가리자.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거시적 미시적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관찰하고 올바른 역사관 및 시대관을 갖춘 후보

그러한 가치관은 정치 경제·사회적 민주화 의지와 내면적으로 상통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고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외교 등 다른 부문과 연계됐기에 그렇다. 우리의 비민주적 경제현상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근원적 개혁의지를 가지고 임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강 정책도 실천하려는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을 속이려는 한낱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올바른 경제적 역사관 및 시대관의 기반 위에 숙성된 경제 민주화 의식은 그만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신뢰도 또한 그만큼 높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관을 겸비하고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더욱 보람이 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화해 및 통일에 접근하려는 정치관을 가진 후보

남북한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 화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외교·군사·이념·사회·문화·경제적 국면에서 국내적으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복잡다단한 과제로 장기간 우리 곁에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는 우리의 순수 국내문제를 푸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사상적 이분법을 버리고 미래지향적 실용적 민주주의라는 대원칙하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여야 한다. 적어도 북한의 체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사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 민주화를 고민하고, 개혁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최대 최적의 안보임을 자각한 지도자여야 한다.

남북을 가르는 근원적 요인은 양극화된 공산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이다. 경제체제는 경제적 이념의 문제로 경제민주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의 최대 현안인 경제 민주화는 분단의 근원적 요인인 체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의 근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은 통일은 일제식민지의 후유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해방과 독립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경제 민주화는 후일의 통일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미래지향적 대안체제를 더 빨리 잘 구축하느냐는 후일 통일을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극복하고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평등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우리의 근·현대사는 주로 미국과의 관계하에서 확대·발전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그 결과가 총집합되고 누적된 사회에 살면서 문제를 의식하고 개혁을 바라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더구나 현대 국제사회에서 미국식 체제는 여러모로 세계인으로부터 경원시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논란거리인 신자유주의를 놓고 미국식 경제체제가 도마질 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대미관계도 여러 각도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 글의 성격상 한미관계를 경제적 문제에 국한해 얘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무한 경쟁식 자본주의체제를 닮아 있다. 여러 가지로 미국보다 '자본주의하기'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심화시켜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비민주적 경제·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교정한 새로운 형식의 미래지향적 민주적 경제체제를 우리 스스로 창안하고 실용화할 경지에 달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극복하자, 미국을 능가하자. 이제 미국을 앞서 가고 세계를 향해 미래지향적 변화의 신호탄을 쏘자. 미국 국민의 절반이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신뢰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원조인 유럽 국가들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버린 지 오래인데 왜 우리가 미국보다 더 무식하게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99%을 불행하게 하는가? 우리의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한미관계를 새로운 경지로 승격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전인적으로 훌륭한 인격자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인이기 전에 우리의 모범적 이웃이어야 한다. 덕체지(德體知)의 3면에서 우리의 귀감이 될만한 인격적 수양을 요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듯이 국민을 지도하려면 우선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격과 보편적 가치로 무장되고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 사생활이 깨끗하고, 특히 경제적 비리가 없어야 하며 성추행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어야 한다. 병역의 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상생 정신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 근면하고 검소하며 우리의 미풍양속인 예를 중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정계를 떠나더라도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극우보수적·집단이기적 정치철학은 패퇴시키고, 경거망동한 미성숙된 급진적 진보사상도 경계되어야 한다. 지역 감정에 안주하거나 색깔론을 남발하고 근거 없는 북풍설에 의존하려는 후보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직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군사독재시대의 비이성적 정치철학을 고집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투사들의 희생 위에 이룬 '87년 정치적 민주화 혁명'에 의해 우리는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신의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유감없이 표로 보여주는 길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의 한 표가 보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 한 표가 훌륭한 지도자의 당락의 희비를 가를 수도 있다. 내 한 표가 우리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양심적, 진보적, 개혁적, 상생적, 도덕적, 미래지향적 그릇이 큰 유능한 지도자에게 나의 한 표를 흔쾌히 던지자. 경제 민주화 없이는 실로 우리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경제 민주적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 걸맞은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자!
우리 99%가 무식한 정치적 경제적 봉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자!
금년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총궐기하자!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의 오명을 씻자!
오로지 경제 민주화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