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 배신하는 여권, 가증스럽다"

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 정부여권 움직임 맹성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제3기 의문사위를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고 제주 4.3사건, 거창.노근리 사건 등 10여개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법안을 시기-항목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해직언론인들 모임인 '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총무 최성민 한겨레신문 부장)'가 열린우리당의 '배신행위'라며 강도높게 성토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역사바로세우기에 등 돌리려는 여권의 배신이 가증스럽다'는 성명을 통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꾸려는 방침에 대해 "힘겹게 이뤄지던 역사바로잡기 작업을 국회 소속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여권이 국회를 핑계로 역사바로잡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유야무야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여권의 한심한 역량과 천박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문사위 활동과정에 촉발된 이념성 논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의문사위 소속을 국회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관련법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과거사 관련 각종 법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발상을 보면 이는 민주세력에 대한 더 지독한 엄청난 폭거"라며 현재 기득권층의 저항에 의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들 법을 정밀하게 가다듬기는커녕 십여개의 관련법을 통합해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세력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으려는 직무유기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여권은 과거 정권이 힘겹게 쟁취한 역사 바로잡기 시스템을 개악하려는 광대놀음을 걷어치우고 현행 관련법을 좀더 정치하게 가다듬어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역사바로세우기에 등 돌리려는 여권의 배신이 가증스럽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3일 제3기 위문사위를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고 제주 4.3사건, 거창.노근리 사건 등 10여개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법안을 시기, 항목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0년 해직언론인들은 이같은 여권의 과거사 청산문제 처리 방침을 역사바로잡기의 후퇴이자 민주세력에 대한 배신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것은 문민정부 이래 민주세력이 힘겹게 쟁취한 성과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몰역사적인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십수년만에 여대야소를 만들어준 민의를 1백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발길질하고 짓밟으려는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문제가 논란이 됐다면 이번에 한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답게 활동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실행과정에 있거나 추진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니던가? 이들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법들은 특히 국민의 정부시절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빛을 보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같은 반개혁 세력이 소란을 피우는 국회 소속으로 관리체계를 변경시키기로 한다니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 작업에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에 국민의 절반쯤은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힘겹게 이뤄지던 역사바로잡기 작업을 국회 소속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여권이 국회를 핑계로 역사바로잡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유야무야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여권의 한심한 역량과 천박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역사청산이 때늦은 감이 있다. 더 이상 그 성스러운 작업을 지연시킨다든지 마지못해 흉내나 내는 식으로 지나치려 한다면 여권은 준엄한 민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거사 관련 각종 법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발상을 보면 이는 민주세력에 대한 더 지독한 엄청난 폭거이다. 지난 수년간의 역사바로잡기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까이는 일제 강점기 아래 누적된 기득권층의 저항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떤가?

현재 각 분야별로 진행 중인 역사바로잡기 노력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관련법들은 대부분 그 규정들이 엉성하거나 허약해, 진실을 가려내 민주세력이 적당한 제 자리에 자리매김 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 세력의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들이 허술하게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탓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들 법을 정밀하게 가다듬기는커녕 십여개의 관련법을 통합해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세력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으려는 직무유기적 발상이 아닌가? 여권은 과거 정권이 힘겹게 쟁취한 역사 바로잡기 시스템을 개악하려는 광대놀음을 걷어치우고 현행 관련법을 좀더 정치하게 가다듬어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보기에 십여 개의 역사바로잡기 법이 너무 많다고 느낄지 모르나, 우리 사회는 기나긴 독재와 과거 미청산의 역사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되게 해야 할 분야가 아직 너무나 많다. 현재의 역사바로잡기 관련법보다 두 세배는 더 많은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엄혹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의 방침은 역사를 외면한 처사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최근에야 형체를 갖춘 그 같은 법률이 햇볕을 보기위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쳤던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데 묶어 도매금으로 처리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민주세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식의 배신에 다름 아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보아도 입법은 국회이고 그 집행은 당연히 행자부 쪽에서 맡아하는 것이 걸맞다. 여권의 이번 구상이 역사바로잡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는데, 청와대가 역사발전의 방향에서 입법,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러운가? 그렇다면 개혁 대통령을 뽑아주고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기대는 짓밟혀도 된다는 것인가? 여권은 민주세력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춤을 멈출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