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노동부, '공권력 투입 자제' 약속

민노당 "정부와 사용자가 원한다면 '적극적 중재' 나설 것"

LG 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공사 등 궤도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이영순 의원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방문해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에 우려를 전하고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단병호 "엘지와 지하철에 대한 직권중재는 신중해야"**

단병호 의원은 21일 오전 면담에서 "주 5일제 도입으로 필요해진 인력 충원에 대한 공사와 지자체의 무책임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며 "직권중재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구시대의 법인데 이번 사태에 적용되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환 장관은 "직권중재까지 가서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며, 사태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노조는 현 근무제 변화 없는 인력충원을, 공사 측은 근무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원했다. 노동부가 외부 용역으로 경영평가팀 꾸려 노사가 제 3자의 상황진단에 따르자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대환 "노사 외 제 3자의 상황 진단 평가부터 받게해야"**

이에 단 의원은 "공사측이 인력관리를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주5일제 도입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 이전에 공사 측이 최소한 노조가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김 장관은 "노조 추천인 포함, 내용 공개, 제한된 평가 기간 조건을 넣는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단 의원이 노조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단 의원은 "노조의 불신이 너무 깊어 진단결과가 나와도 노조는 공사측의 실행 가능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건교부 산하인 부산 교통공단부터 정부가 적극적 해결에 나서라.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할 일 아니다"**

두 사람은 시종일관 파업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보였지만 '공권력 투입은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일치했다.

단 의원은 "엘지나 지하철이 하반기 노사ㆍ노정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권력 투입은 진짜 장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맞다. 공권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동감을 표해 '합리적 해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21일 '궤도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사간 합리적 대화의 장애물로 드러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사용자 측이 원한다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