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파병 홍보'에 방송기금 37억 사용 논란

국고 대신 편법 전용, “침략전쟁에 왜 언론발전기금 쓰나”

정부가 오는 8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앞두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한국군 홍보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위, 국회 논란 피해 아리랑TV에 37억 지원키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6일 기획예산처의 권유에 따라 모두 37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영어 해외방송을 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에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파병군 홍보비' 명목으로 한시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리랑TV>는 애초 지난 1일 방송위원회에 아랍권 방송을 위한 위성체 임차비와 프로그램 제작비, 특파원 파견비 등의 이유로 모두 49억원의 예산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방송발전기금의 파병군 홍보비 사용 결정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정부 각 부처별로 파병군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랍권을 상대로 한 한국군 관련 이미지 제고 홍보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는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를 홍보주체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영어방송인 <아리랑TV>가 최종 선택됐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홍보방송에 드는 소요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가용 예비비가 없는 점과 국고에서 이를 책정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들어 방송위원회에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획예산처는 국고에서 이를 지원할 경우 또다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방송발전기금의 활용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곧 발효될 예정인 ‘국가재정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라면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과 국고는 명확히 사용처가 구분돼 있으나 입법예고 중인 ‘국가재정법’이 발효되면 사실상 기금 운용의 담장이 없어져 기획예산처의 가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시민·언론단체 “침략전쟁에 방송발전기금 사용 안될 일”**

시민·언론단체들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김영호)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애초 국고에서 지원하려던 것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돌린 것은 이 과정에서 불거질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우리는 언론발전에 쓰기 위해 만든 기금이 무고한 양민의 피로 얼룩진 더러운 전쟁의 홍보에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도 20일 성명을 내어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엇갈려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놓고 대중동지역 홍보방송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군다나 ‘한국문화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위상을 가진 <아리랑TV>를 파병 명분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재 전국언론노조 아리랑TV지부 위원장은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추가파병이 어쩔 수 없이 강행된다면 누군가는 아랍권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그나마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아리랑TV>를 마치 정부 홍보매체인 냥 활용하려 드는 것은 순수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