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채널정책에 케이블TV업계 강력 반발

방송위 1년여 준비끝 공론화, 이해 얽혀 ‘난산’ 조짐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난 2001년 11월 수립된 기존 방송채널 운용정책을 바뀐 매체상황에 맞게 늦어도 8월까지 재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벌써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를 보여 언론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상파 위성재전송,iTV 역외재전송 승인 방침**

방송위는 새 방송채널정책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1년여 동안 준비해 온 사무처안을 발표했다.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은 “이번 사무처안은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공정경쟁 구도 확립, 지역방송 육성을 통한 로컬리즘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1～2월 2차로 나눠 모두 6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가졌고, 보다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워낙 사업자들이 방대한 관계로 공청회 이전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이를 토대로 방송위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의 권역별 재송신 허용(KBS 2TV 별도 검토) △SO(유선사업자)의 해당 방송권역 내 지상파TV 의무재송신 입법화 △서울 지역 SO에 한해 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 허용 등을 사무처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그러나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자칫 지역방송을 고사시킬 위험성이 있어 위성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측이 CAS(수신제한시스템)을 개발해 해당 권역의 지상파만 수신이 가능토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iTV의 역외재전송은 지상파 수신이 아닌 SO와 개별 계약을 통해 시청이 가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 “3년 동안 눈치보기…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3년여 동안 끌어온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방송위는 ‘더 이상 정책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이라도 하는 듯 공청회 토론자 지정에 있어 당사자인 방송사 관계자와 사업자단체 관계자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을 초청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무처안을 통해 구 매체인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세간의 ‘독점’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새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이프 등은 3년여 동안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만약 현재의 사무처안이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종 단계에서 수정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방송위는 그 즉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될 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스카이라이프 한 관계자는 “현행 위성방송은 의무전송채널인 KBS 1TV와 EBS 이외에 MBC SBS의 재전송이 금지돼 온 관계로 신규 가입이 지지부진했고, 이는 곧 스카이라이프 전반의 경영악화로 연결돼 왔다”며 “비록 CAS를 개발하는데 모두 1백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송위 사무처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반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냐”**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와 유료 방송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케이블TV업계는 이같은 방송위의 채널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케이블협의회)는 “현재 지상파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시장에서 지배적 독과점 위치에 있고, 거대 독점통신사업자인 KT까지도 유료 방송시장을 독점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통신의 균형발전을 위해 KT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배주주인 위성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의회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측은 이미 재송신이 금지돼 있는 KBS 2TV를 불법재송신해 과태료처분만 모두 21차례에나 받았고, 이는 금액으로 따져 4억 5천만원이나 된다”며 “이처럼 상습적으로 불법 방송을 송출하며 시장을 교란해온 스카이라이프측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협의회 소속사 직원 2백여명은 19일 오전 단체차량을 이용해 상경, 공청회 장소인 방송회관 로비 등에서 연좌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20일에는 방송위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는 연다는 계획이어서 방송채널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