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재벌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냐"

"盧정권, 하라는 분양원가 공개는 안하고...한심"

민주노동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7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전경련과 정부는 재벌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냐"며 "재벌도시 건설방안은 국민수탈 합리화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업도시 건설 7대 요구안은 '폭리취득ㆍ부동산투기의 자유' 요구안"**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전경련의 기업도시 요구조건과 입법요구는 기업투자를 조건으로 재벌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7대 요구안은 재벌에 대한 무한한 특혜와 국민의 주거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사업권 요구이며, 정부의 역할을 재벌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도시내에 민간업자의 토지수용권 요구, 기업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에 대한 자율결정권 요구, 주택공급방식의 자율적 결정요구,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 조건을 완화, 골프장 설립규제완화 등의 요구안은 폭리 취득의 자유, 부동산 투기의 자유, 사교육을 통한 이윤창출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 극찬은 재벌의 이중대임을 실토한 대목"**

민주노동당은 또 전경련의 제안을 정부가 환영한 것과 관련, "이런 터무니 없는 재벌공화국 건설 요구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창으로 화답한 것은 이들이 국민의 주거권과 교육권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재경부 김광림 차관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의장의 기업도시 극찬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이중대임을 실토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와 같은 투자 기피현상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생산적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분양원가 공개를 뒷전으로 미룬 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 건설특별법에만 앞장설 경우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