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우리당 개혁의지, 개원도 하기 전에 실종"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계기로 우리당에 융단폭격

민주노동당도 '믿었던'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 된 것은 더 이상 민생 외면 말라는 국민들의 경고였다"**

민주노동당은 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렸다"며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중단 없이 개혁하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실종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이어 "비단 아파트 분양가 미공개뿐만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총선 이후 최근까지 개혁후퇴, 약속파기, 민생외면의 행보를 보여왔다"며 파견근로법 개악, 생생내기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금융기관 소유지분 제한의 유예기간 인정,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 확대 등을 들었다.

천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개혁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개혁과는 거리가 먼 김혁규 총리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총선전 약속했던 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의 국고반납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또한 자신들이 다수여당이 되면서부터는 상임위장 문제 등에 관해 비교섭단체에 대해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융단포격을 가했다.

***"정권이 힘 있을 때, 초기에 개혁과제를 추진한다더니..."**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도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권이 힘이 있을 때, 1년 이내에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천정배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는 천정배 대표가 이번에 분양원가 공약을 백지화한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삼아, 그를 정책위의장으로 만든 데 대한 공세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며 "그 대표자들이 민노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단가의 택지조성 원가 공개 ▲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투기억제책 ▲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를 통한 '실수요자 주택보유 촉진' 및 '불로소득 창출행위 원천봉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논평 전문이다.

***분양가 상승 부추길 채권입찰제
당정, 건설사 폭리조장에만 합창…채권입찰제 도입 중단하고 공영개발제 도입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관련 대책 중 공공택지 공급방안으로 추진되는 채권입찰제는 실수요자들의 희생을 통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액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건설업체에게 택지가 공급되는 것으로 채권매입비용 등을 분양시 분양가에 전가시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정이 땅값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25.7평 이상 아파트에 채권입찰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확대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부추기고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 폭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창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공공택지 공급방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현재와 같은 택지공급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건설업체에게만 돌아가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땅장사를 부추기는 방법이다. 공영개발은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이 택지개발지구의 적정선의 개발이익을 책정, 공익화하는 것으로 분양가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공급을 공영개발방식으로 대체하고 ▲분양원가 공개 ▲모든 아파트 분양시 분양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