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우리당, 분양원가 공약 지켜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배반", 독자적으로 공개 추진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공약인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2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공약대로 공공부문에 한 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와 공공택지에 한해 분양가 공개 의무화를 17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적극 추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당정이 17대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 총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공부문에 한 해서라도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도 "총선 공약을 두어 달 만에 뒤엎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 연동제를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분양 원가 공개는 건설사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고, 개별 원가 아이템을 전문가가 알게 해줘야 시정이 가능하다"며 "원가를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를 원가와 연동해 발표하는 것은 사람들께 '믿어라'고 말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었고 없던 일이 되었다"며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공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은 원가연동제를 시행해도 싼 땅값이 보장되는 공공택지에 짓지 않는 한 아파트 값이 30%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림없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 깨진 독에 물 붓는 격"**

한편, 정부와 여당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3조~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깨진 독부터 수리해야 한다"며 "기업 의욕을 살리는 조치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돈을 풀어 버리면 오히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민연금의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한구 부의장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부에 국한된 대책을 제시한다"며 "▲연금의 건전화 ▲연금의 효율화 ▲연금 사각지대 축소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국민연금 개혁의 4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타 4대연금의 실태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만을 말하니 논의가 겉돌고 정치논리가 개입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과 기타 4대연금 운영기관이 재경부나 정부 기관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거대한 관치경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조건부 찬성, 소득세 인하 추진해야 **

이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진과 관련해서 "종부세는 투기억제효과가 의문이고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지만 열린우리당에서 굳이 도입하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종부세 추진 조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거래세를 동시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맞도록 지방세 재원을 보충하는 조치도 같이 이행돼야 한다"며 "부동산세로 지자체의 목줄을 죄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직장인 세금 크게 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재경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로소득세 인하 방침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으로 소득세 완화를 밝혔고, 법인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