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야당으로 국정의 한 축 될 것"

[D-17] 민주노동당 총선후보 출정식

민주노동당은 29일 지역구 후보 1백25명, 비례대표 후보 16명등 총 1백41명의 후보를 확정,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후보 출정식'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후보 서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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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진보야당'으로 국정의 한 축 되겠다"**

권영길 대표는 격려사에서 "이 나라 정치 문제의 핵심은 야당다운 야당의 부재"라며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대신해 도덕성을 갖춘 야당으로서 총선 이후 국정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부부로 함께 출마하는 홍승하(영등포 갑), 김단성(강서 을) 후보는 총선후보자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보수화, 친재벌화, 대미종속화의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농업의 몰락 등 우리 민중의 삶은 더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집권여당보다 더 부패한 야당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운 한나라당이 '거대야당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강도가 도둑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격"이라며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강도가 아닌 민주노동당이라는 민중의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자의 세금감면과 서민의 복지를 동시에 말하는 이율배반적 정당은 되지 않을 것"**

이들은 "우리는 부자에게도 세금을 감면하고 서민에게는 복지를 말하는 이율배반적 정당은 되지 않겠다"며 "부자에게는 부유세를 도입해 서민에게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강력한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켜 미국에 자주적이고 세계평화에 동참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 당 홍보구호로 '야당교체 민주노동당'을, 총선 캐치프레이즈로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로 정했다. 이는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농민에게 소득보장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대우를!',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한반도에 평화를!'등과 함께 사용된다.

***"쌀 수입개방의 저지로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 강기갑,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전농 문경식 의장 등이 참석해 '쌀개방 저지','농가소득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및 10대 분야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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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선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17대 총선의 3대 목표로 복지혁명, 한반도 평화와 함께 '식량주권 수호와 환경친화적 삶의 구현'을 제시한 바 있다"며 "특히 쌀 개방 저지를 중심으로 한 이 공약을 올해 안에 농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농민 후보인 하연호 후보는 "농민의 아들이라며 여의도에 모인 농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한 일은 미국 방문 때의 조속한 농업개방 약속, 한-칠레FTA 비준 촉구, 농업포기·농업개방 종합계획 발표"라며 "노무현 정권 또한 농업의 가치에 대해 무지하고 농업을 천대하는 정권이었다"라고 평했다.

***"민주노동당 예산안으로 농가부채, 재해보상, 직접지불제 확대도입 제시할 것"**

하 후보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농업이 경쟁력 없는 사양 산업 또는 단순한 농민들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기간산업으로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후보는 17대 총선 농업분야 10대 공약으로 ▲ WTO협상 농업분야 제외, 쌀 수입개방 반대 관철 ▲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법제화 ▲ 연간 1천만섬 이상의 공공비축제 도입 및 3백만 섬 이상 대북 식량지원 법제화 ▲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전환'제시와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구성 ▲ 공적 자금 조성으로 농가부채 해결·9대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15% 달성 ▲ '(가칭)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정부가 책임지는 '농작업재해보험제도' 도입 ▲생산주체로서 여성농민의지위 보장 ▲ 1면 1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창규 민주노동당 농업부장은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징수 등으로 마련될 연간 44조원, 5년간 1백7조원의 재원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농가부채 해결, 재해 보상제도 마련,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보장에 치중할 것"이라며 "재원은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어촌 특별세등이 대부분 관련 부처 운영비로 쓰이던 관례 등을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방법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